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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학의 의의

The Significance of Law and Bioethics
생명윤리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14.06, 101-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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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 그리고 생명윤리법학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특히 생명윤리법학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이에 대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생명윤리(Bioethics)는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규범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생명윤리는 사회규범의 총체이다. 그리고 법규범도 사회규범의 일종이기 때문에 생명윤리에는 법규범도 포함된다. 셋째,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 법규범을 의미하며, 생명윤리법학은 생명윤리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의미한다. 넷째, 생명윤리법학은 새로운 법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고, 전통법학과 달리 여러 법리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전문법학이며, 생명윤리나 생명과학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학제적 법학이다. 다섯째, 생명윤리법학은 이성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권위적 해결을 모색하는 공존의 조건을 모색한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Bioethics deals with new social conflicts arising from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Bioethics is the whole of social norms in which there are legal norms. Law and Bioethics means legal norms themselves about bioethics and jurisprudence about bioethics simultaneously. Law and Bioethics requests new legal doctrine for it deals with new legal phenomena. Law and Bioethics is professional jurisprudence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The Significance of Law and Bioethics is the trial to seek the condition of coexistence for maintaining social community even though reasonable disagreement exis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생명윤리와 Bioethics
Ⅲ.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접근
Ⅳ. 생명윤리법학의 특성과 의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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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기영 , 2013 , 생명의료에 대한 법학적 개념과 생명윤리 , 과학기술법연구 19 (3) : 4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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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준석 , 2012 ,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효과 논증 , 법사학연구 (45) : 101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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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석배 , 2008 ,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동아법학 (42) : 145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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