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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부터의 지구화’와 위험담론의 역사적 구성

- WTO, FTA, 광우병 논쟁

‘Globalization from Above’ and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Risk Discourse : WTO, FTA and Controversy over Mad Cow Disease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8권 1호, 2014.6, 235-278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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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역사적 담론분석을 통해 2008년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계기가 된 광우병 위험 논쟁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정치학자 하제르(Maarten Hajer)가 담론분석에 사용했던 개념들에 의존해 2008년 당시 발병사례가 없었던 광우병 위험이 왜 그토록 논쟁적이고 정치적으로 폭발적일 수 있었는지 해명하고자 한다. 80년대부터 이미 주요한 통상현안이었던 쇠고기 문제는 WTO의 농업부분 자유화와 한미 FTA 추진 등을 겪으면서 주요한 건강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사회의 핵심적 공적 문제가 되었다. 이 연구는 특히 이런 ‘위로부터의 지구화’가 어떻게 개방담론과 위험담론 사이, 그리고 위험담론과 정의담론 사이의 연합을 유도하고 대항지식의 성장과 위험인지의 확산을 가져오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결구 이 연구는 실제적 위험과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위험의 실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왜 특정한 위험만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지, 다시 말해 위험담론의 선택과 배제 효과를 이해하는 데에도 단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This paper, drawing on historical discourse analysis, tries to understand the controversy over ‘Mad cow disease(called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that was the direct cause of the Candlelight Vigils against the resumption of US Beef imports in 2008. Using several concepts that political scientists Maarten Hajer used for his discourse analysis, I will illustrate why Mad cow disease with no case of disease occurrence at that time was so controversial and politically explosive. As shown later, the age-old trade issue since the 1980s, ‘the beef problem’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major one of the public risk discourses through the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of WTO and the Korea-U.S. FTA negotiation. In this regard, I will analyze how this ‘economic globalization from above’ shaped the alignment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discourse’ and ‘risk discourse’, the unexpected growth of the expertise and knowledge of counter-experts and the proliferation of risk awareness. Also this research will hopefully provide a way to grasp the meaning of ‘realness’ of the risk beyond the dichotomy between the real risk and the fabricated risk, and the inclusion and exclusion to public problem of a certain risk.

목차
1. 서론
2. “해묵은” 쇠고기 문제와 담론 연합
3. 한미 FTA와 스토리라인의 재편
4. 위험과 정의(justice), 광우병 위험의 다의성
5. ‘육화된 위험’, 혹은 뼛조각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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