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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

- 쇼트트랙 실업팀 내 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for Sexual Harrassment in the Elite Sport - Focusing on a case of Short Track Sexual Harrassment
구송광, 원영신식별저자
한국과학예술포럼 Vol.17, 2014.09, 31-31 (10 pages)
DOI :10.17548/ksaf.2014.0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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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icro-analyze a sexual harrassment case of Short Track team with a view of Korean Civil Law. In Korea, many public institutions manage semi-professional sport teams to contribute on sport development in Korea and Short track is one of the sports. Under this sports team management structure, the athletes better be closed personally to the leaders like head coach for their athletic career. However, certain leaders use this relationship and structure to fulfill their sexual desire severly. To make matters critical for the sports in Korea, there is a cruel irony is that few has a feeling of civil duty and criminal duty aside against the damage. So, we tried to understand the sexual harrassment case objectively and several suggestions are included in the end of this research as the results. This research is expected possibly to establish the stable environment for elite athletes in Korea and secure the human rights basically.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쇼트트랙 실업팀 내 성추행 사건을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엘리트 스포츠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이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몇몇 기업들이 실업팀을 구성하여 위탁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쇼트트랙 팀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스포츠 조직 내에서 엘리트 선수들은 그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도자층과 상당히 인격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이러한 인격적 관계를 악용하고 개인적인 성적욕구를 불법적으로 채우려한 몇몇 지도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이해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려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형사적 책임관계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관계로도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첫째, 본 사례의 경우 단순히 충동적이라 보기엔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성년자 성추행 및 제도상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이용한 악의적인 범죄 행위임을 감안할 때, 특정 범죄 가증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셋째,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요구 되며 스포츠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다 진보적인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제안점을 통하여 한국 엘리트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근절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인권의 성립과 활용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II. 스포츠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Ⅲ.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Ⅳ. 연구대상 사건 적용 규정 정의
Ⅴ. 논의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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