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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The Legislation on th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2권 제1호, 2014.6, 177-208 (32 pages)
DOI :10.17215/kaml.2014.06.2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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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각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유통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규율했으나, 2011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통합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민감정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동법에서 민감정보로 규정한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과 개인의료정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료정보의 특성을 통해서 헌법적 보호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제기를 통해서 동법의 개정가능성 및 개별법으로서의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과거 17대·18대 국회 때의 입법과정과 미국, 독일 등의 외국과 국제기구에서의 의료정보와 관련된 개별입법 여부를 확인한 후에 새로운 법률의 입법방향과 주요내용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recognized with the issue of importance. But so far the mea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and each individual could not comprehend well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ven though it is very important.
The personal information can be defined as all information that identify or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individual who exists. The core right which i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is right will be able to be defined as determining and managing by information subject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use, provision, disuse etc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of all which relates with the medical treatment by the medical staff and medical institution etc. Comparing with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like sensitive information is likely to be in a more dangerous situation, for privacy is disclosed by violating information. It is more necessary to protect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han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consequently. We must consider aspects of not only protection but also u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for it could be used in common good as scientific research or statistics analysis.
This article offers how to form specific relief measures for infringement and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개인의료정보의 의의와 보호 필요성
Ⅲ. 현행 법체계에서의 개인의료정보 보호 가능성
Ⅳ.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의 검토와 입법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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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일환 , 2005 , 정보사회에서 개인식별번호의 수집및 이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성균관법학 17 (1) : 215 ~ 242

  3. 박종현 , 2010 ,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정정권 - 헌법적․비교법적 논의를 통한 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중앙법학 12 (3) : 49 ~ 85

  4. 박형욱 , 2010 , 보건의료연구에서의 진료정보 보호와 공개 , 한국의료법학회지 18 (1) : 128 ~ 147

  5. 백윤철 , 2005 ,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 헌법학연구 11 (1) : 395 ~ 442

  6.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09 , 건강정보보호법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7. 성낙인 , 2014 , 헌법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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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영규 , 2008 , 개인의료정보침해시 사법적 구제방안 , 법학논총 25 (1) : 137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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