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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시티즌십의 두 유형과 전문성의 정치

-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과 `차일드세이브`의 활동을 중심으로

Two Types of Scientific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동향과전망 2014년 가을·겨울 호(통권 92호), 2014.10, 174-211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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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학기술은 오랫동안 전문성이 중시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인식되어져 왔다. 사회의 다른 영역들에서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가들만이 발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도전받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접점이 커지고 과학기술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과학기술만큼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시민사회로부터 도전받게 된다. 과학기술적 위험재난의 증대에 따라 과학기술, 그리고 그것의 담당 주체로서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지적 권위에 대한 도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과학기술과 시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고 있는가?
본 논문은 과학기술과 시민의 동태적인 관계를 보다 잘 보여 줄 수 있는 과학기술 시티즌십 개념에 입각하여,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과,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차일드세이브`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이 시기적으로 매우 상이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으며, 근래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그러한 과학기술 시티즌십에 상당한 구조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두 유형의 과학기술 시티즌십이 형성되는 과정에 전문성의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국에서 근래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구조변동의 사회·정치적 원인을 분석한다.

Science and technology has long been considered as the typical field of expertise backed up by the belief that qualified experts only should have the right to make a voice and therefore an influence on society. However, this situation is changing because civil society frequently challenges the authorities and powers of the existing experts nowadays due to the rise of technological risks and disasters.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echno-science and the Korean citizens based on the concept “scientific citizenship”. In order to do that, two types of scientific citizenship are analysed and compared. First type of scientific citizenship is analysed through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citizenship making from the above. Second type of scientific citizenship is emerging recently from below. “Childsave”, a NGO which was organized by ordinary Korean housewives rearing young children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d is participating actively in radioactivity related activities. This paper compares these two types of scientific citize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ise politics and analyses the socio-political background of the recent transformation of scientific citizenship in Korea.

목차
1. 들어가며
2. 과학기술 시티즌십과 전문성의 정치
3. 위로부터의 과학기술 시티즌십과 전문성의 정치: 과학기술의 대중화 정책
4. 아래로부터의 과학기술 시티즌십과 전문성의 정치: `차일드세이브`의 시민과학 활동
5. 나가며: 과학기술 시티즌십 변화의 다이내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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