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Regulating Hate Speech at ilbe.com? A Conceptual Analysis of Online Hate Speech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2014.12, 131-163 (33 pages)
상세정보
간행물명
언론과법
ISSN
1976-1996
등재정보
KCI등재
간행물 유형
학술저널
DBpia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발행연월
2014.12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095943
자료유형
전자저널 논문
작성언어
한국어
파일형식
TextPDF
KORMARC 보기
저자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인용
김민정. (2014.12).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한국언론법학회, 13(2), 131-163.
구매하기 가격 : 6,000원

기관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구매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함
페이스북 트위터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일베 현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의 문제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욕’의 범위와 연계지어 살펴보았다. 우선 혐오 표현 규제 관련 국내 선행 연구 및 논의를 고찰하여, 혐오 표현에 대한 정교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하였다. 혐오 표현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 양태에 대한 세계적 추이 및 한국적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의 혐오 표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후 본 연구는 국제조약, 해외법령 및 판례, 그리고 학술적 논의에서 드러난 혐오 표현의 개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혐오 표현은 사회적ㆍ역사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욕들과 그 성격이 다르다. 둘째,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들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이 유형들 중 어디까지를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해외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결정적 차이이자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사적인 혐오 표현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공적인 혐오 표현의 규제에 관해서는 추가 법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a recent free speech problem in Korea: the proliferation of online hate speech. The so-called ilbe-an online community known to be popular among young, conversative males-has been in the center of public and media attention due to its role in generating and spreading hate speech online. Yet, scholarly discussion on the topic is nascent in Korea. Thus, 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treaties along with laws and cases in other nations to analyze the concept of hate speech in-depth and then explores how the study findings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context.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욕의 법학
Ⅱ. 혐오 표현 법적 규제 관련 기존 논의
Ⅲ.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
Ⅳ. 혐오 표현의 개념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연관 추천 논문
  1. 1. 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이승현, 이화젠더법학, 2016, 9

  2. 2.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해영, 공법학연구, 2015, 8

  3. 3.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이정념, 저스티스, 2016, 04

  4. 4. 혐오의 시대 - 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손희정, 여/성이론, 2015, 5

  5. 5. 타자화를 넘어, 서로 다른 두 주체의 소통을 전망한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정인경, 아시아여성연구, 2015, 11

참고문헌 (0)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 (0) 신규 논문 알림서비스 신청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김민정
  1. 1.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문소영, 김민정,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 2016, 151-182

  2. 2. 변화하는 올림픽, 패러다임의 전환 이재희, 김민정, 진지형,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9(3), 2015, 207-218

  3. 3. 취재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김민정,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14(2), 2015, 125-157

  4. 4. 실질적 잊힘(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본 잊힐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성격 및 의의 김민정,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14(1), 2015, 219-248

  5. 5. 아동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적 요인분석 김민정, 이재희,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2014, 2014, 129-130

  6. 6. The Anatomy of the Media Framing of the Net-Neutrality Debate Jang Hyun Kim, Minjeong Kim, Chung Joo Chung,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13(4), 2013, 206-243

DBpia 이용/인용 지표

  • 이용수 : 2010년부터 집계한 원문 다운로드수
  • 피인용수 : DBpia에 논문 가운데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수
  • CrossRef 피인용수 : CrossRef의 Cited by linking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정보로, 논문의 DOI가 등록된 경우 확인 가능

이용/인용 지표에 관한 상세 정보가 DBpia Insight에서 제공되며, DBpia 기관회원과 저자회원만 접속 가능합니다.
이용수
1,724
피인용수
0
CrossRef 피인용수
0

DBpia 논문 활용도

최근 24개월 간 DBpia 이용수를 기준으로 논문 활용도 지표를 산출합니다.

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높고, 10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낮습니다.

법학 분야의 논문 가운데 상위 1%

자세히보기 >
맨 위로 이동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원
  •  기관회원
  • 소속기관
  • 아이디
  • 비밀번호
  • 개인회원가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일반회원 가입하기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연관 추천 논문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