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Regulating Hate Speech at ilbe.com? A Conceptual Analysis of Online Hate Speech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2014.12, 131-163 (33 pages)
인용정보 복사
Quick View Quick View
구매하기 6,000원
인용하기
이용수 : 1,776건
피인용수 : 0건
활용도 : 1%
자세히 보기 >

· 이용수 : 2010년부터 집계한 원문다운로드수

· 피인용수 : DBpia 논문 가운데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수

· 활용도 : 최근 24개월간 DBpia 이용수를 기준으로 산출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일베 현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의 문제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욕’의 범위와 연계지어 살펴보았다. 우선 혐오 표현 규제 관련 국내 선행 연구 및 논의를 고찰하여, 혐오 표현에 대한 정교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하였다. 혐오 표현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 양태에 대한 세계적 추이 및 한국적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의 혐오 표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후 본 연구는 국제조약, 해외법령 및 판례, 그리고 학술적 논의에서 드러난 혐오 표현의 개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혐오 표현은 사회적ㆍ역사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욕들과 그 성격이 다르다. 둘째,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들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이 유형들 중 어디까지를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해외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결정적 차이이자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사적인 혐오 표현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공적인 혐오 표현의 규제에 관해서는 추가 법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a recent free speech problem in Korea: the proliferation of online hate speech. The so-called ilbe-an online community known to be popular among young, conversative males-has been in the center of public and media attention due to its role in generating and spreading hate speech online. Yet, scholarly discussion on the topic is nascent in Korea. Thus, 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treaties along with laws and cases in other nations to analyze the concept of hate speech in-depth and then explores how the study findings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context.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욕의 법학
Ⅱ. 혐오 표현 법적 규제 관련 기존 논의
Ⅲ.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
Ⅳ. 혐오 표현의 개념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논문의 주요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키워드를 클릭하여 관련 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문헌 (28)

현재 논문의 참고문헌을 찾아 신청해주세요!

  1. 강재원 , 2014 , 국제인권법의 시작에서 본 표현의 자유 , 인권법학회 세미나 발제문

  2. 김현경 , 2012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 공익과 인권 12

  3. 김희정 , 2012 ,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 , 고려법학 (67) : 75 ~ 113

  4. 박가분 , 2013 , 일베의 초상 , 오월의봄

  5. 박경신 , 2009 ,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 고려법학 (52) : 263 ~ 299

  6. 심경수 , 2007 , 증오언론과 십자가소각에 관한 판례경향-R.A.V. v. City of St. Paul 및 Virginia v. Black 사건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18 (1) : 39 ~ 80

  7. 이재진 , 2000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6)

  8. 이정복 , 2013 , 사회적 소통망(SNS)의 지역 차별 표현 , 어문학 (120) : 55 ~ 83

  9. 曺小永 , 2002 ,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의미(민주주의의 위기)- , 공법연구 30 (4) : 6 ~ 6

  10. 조소영 , 2002 , Cyberspace에서의 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연구 8 (2)

  • 처음
  •  
  • 이전
  •  
  • 1
  •  
  • 2
  •  
  • 3
  •  
  • 다음
  •  
  • 마지막
인용된 논문 (0)

알림서비스 신청하고 '인용된 논문' 정보를 메일로 확인 하세요!

해당 논문은 인용된 논문 정보가 없습니다.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 (7)

김민정 식별저자 저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권호 내 다른 논문 (13)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처음
  •  
  • 이전
  •  
  • 1
  •  
  • 2
  •  
  • 다음
  •  
  • 마지막
추천 논문 (10)

DBpia 추천논문과 함께 다운받은 논문을 제공합니다. 논문 초록의 텍스트마이닝과 이용 및 인용 관계 분석을 통해 추천해 드리는 연관논문을 확인해보세요.

DBpia 추천논문

더 많은 추천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다운받은 논문

지표

이용현황

· 이용수

· 이용순위 상위 Top3

자세히 보기 >
No 상위 이용이관 이용수
1 연세대학교 148
2 고려대학교 103
3 서울대학교 96

활용도

· 활용지수

· 논문의 활용도 추이 (주제분야 기준)

자세히 보기 >

: %

2016-09
2016-10
2016-11
2016-12
0
20
40
60
80
100
  • 0%
  • 20%
  • 40%
  • 60%
  • 80%
  • 100%

인용수

상세정보
저작권 정책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서지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이동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원
  •  기관회원
  • 소속기관
  • 아이디
  • 비밀번호
  • 개인회원가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일반회원 가입하기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