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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 “자기결정권 존중”과 “최선의 이익”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Analysis and Criticism of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Grandma Kim’s Case - Conflicts between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and Best Interests for a Patient -
생명윤리정책연구 제8권 제2호, 2014.12, 227-2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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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비교적 짧은 한국 생명윤리의 역사에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정표적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은 원칙론적이기는 하지만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생명과 관련된 치료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적어도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식의 회복불가능성을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언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대법원은 죽음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죽음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자연사 개념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대법원은 자연사 개념에 입각한 접근 방법의 논리적 일관성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 채,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에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대법원이 자기결정권 존중의 논리적 함축 또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또한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란 원칙에 충실했던, 카렌 퀸란이나 낸시 크루잔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실은 대리판단의 표준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최선의 이익이나 자기결정권을 언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최선의 이익이나 자기결정권의 존중의 개념 역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자기결정권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생전유언을 통한 자기결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 판결은 단지 인공호흡기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쟁점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Korea Supreme Court’s case of Grandma Kim is an important cornerstone f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 relatively short history of Bioethics in Korea. The Court’s decision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declares, in principle, a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his/her treatments. However such a right should be very carefully exercised under a very restricted circumstance. The Court shows that when a patient has been in the irreversible procedure of dying, his/he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llowed with the satisfaction of some qualification. But the Court takes a mistake in mentioning the irreversible consciousness as an element of the irreversible procedure of dying. The Court accepts not prolonging the end point of death on the basis of the conception of natural death. However, the Court does not fully develop the logic of the conception and also appeals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This reveals that the Court does not fully understand the logical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This problem results in restricting the scope of self-determination. Thus, the Court’s argument is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of Quinlan’s case and Cruzan’s case in America, which focus on the principle of respecting for autonomy. Although the Court finally follows substituted judgment standard, it appeals to both best interests for a patient and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with the misuses of these principles. In addition, the Court’s decision shows its limitation in that it deals with one of issue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is, the issue of artificial respiratory device alon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김 할머니 사건,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입각한 판결인가?
Ⅲ. 판결의 논리 구조가 지닌 문제점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제한
Ⅳ. 맺음말 : 판결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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