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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의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탐색

- 다국가 패널분석(2000년∼2013년)을 통한 증거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and the policy direction for tackling the youth unemployment rate : A panel analysis from cross country data for the years 2000 to 2013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2015.05, 83-11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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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10년간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유인정책과 고용창출 노력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청년니트 유입추세가 완화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다국가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증모형은 정부규모를 대리변수로 하여 적극적 정부정책이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과 비정규직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 청년 실업문제의 원인도 분석하였다.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주도의 고용창출 노력과 청년 실업률 감소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청년 실업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과정보다는 함정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의 감소를 위한 비정규직 활성화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평균 교육년수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의 청년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등교육의 질적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의 거품(education bubble)을 걷어내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의 교육과정 다변화, 직업교육의 강화,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Over the past 10 years, despite constant attempts by Government through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lowering the youth unemployment rate, no satisfactory nor substantial improvement has been achiev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Government policies for lowering youth unemployment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or, if not, which direction they should betaking. For this purpose, panel data analysis (utilizing both a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for the cross-country database was conducted from 2000 to 2013-with attention paid to young NEETs in Korea. Specifically, in terms of the empirical model,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could bring dow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employing the ‘size of government’ as a proxy variable. Additionally, the major causes for Korean youth unemployment were investigated in view of some unique domestic factors such as the high standards of education and part time employment. It confirmed that youth unemployment policies led by the Government have no significant relevance to the youth unemployment rate when they were analyzed by both the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It was also noted that there exists a trap effect driven from part time employment. Of special interest is that, in the light of the results taken from analyzing the average years of schooling,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youth unemployment lies in qualitative improvement of our secondary education system. Accordingly, it can be suggested that curricular changes in secondary educa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colleges can induce the bursting of the current education-bubbles and, in turn, help mitigate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청년 실업률에 대한 다국가 패널분석
Ⅴ. 한국의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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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 2015 , 청년고용 촉진 및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고용노동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간 MOU 체결 , 고용노동뉴스 : 1 ~

  2. 권혜자 , 2004 ,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 , 노동사회 84 : 81 ~ 88

  3. 금재호 , 2007 ,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 사회과학논총 9 : 27 ~ 54

  4. 금재호 , 2005 ,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5. 김경근 , 2003 ,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청년실업 , 교육학연구 41 (4) : 5 ~ 105

  6. 김규원 , 2014 , 한국의 청년실업과 대학교육 과정의 파행 , 한국학연구 (50) : 5 ~ 29

  7. 김영재 , 2012 , 한국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취업진로연구 2 (1) : 67 ~ 89

  8. 김진영 , 2014 , 부모 학력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의 국제비교 , 재정학연구 7 (2) : 27 ~ 57

  9. 김태은 , 2014 , 청년 실업과 ICT : ITU 논의를 중심으로 , 방송통신정책 26 (10) : 1 ~ 24

  10. 김희삼 , 2015 , 고교선택제와 고등학교의 균형적 발전방안:자율형 고등학교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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