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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역사교육이어야 하는가?

- 국가교육과정, 정부의 역사교육 정책, `국가주의` 비판 담론에 대한 분석

What is Teaching History For?: An Analysis of National Curriculum, the Latest South Korean Government`s History Education Policy, and the Criticisms on its `Statist` Character
역사교육연구 제22호, 2015.7, 287-32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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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우선, 현행 국가교육과정이 무엇을 위한 역사교육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어떠한 답을 제시하는지 검토했다. 현행 국가교육과정의 역사 과목들의 목표는 학습자가 특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을 명시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역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정체성은 각 과목이 다루는 역사적 사실의 시공간적 범주로 제한돼 있어 역사학습을 통해 형성해야 할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다음으로 역사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표방하는 역사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최근 정부들은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각종 시험에서 한국사를 의무화, 필수화하여 형식적 강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또한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르게 한다는 목적 하에 기구를 신설하거나, 관련 기구의 권한을 조정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사관과 일치하는 인물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르칠 내용과 형식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역사학계의 소통과 논쟁, 역사학계나 역사교사들의 집단적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역사학자나 역사교육연구자들, 역사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역사교육 정책이 ‘국가주의’라고 비판하였다. 정부의 권한으로 역사교육의 내용을 통제하려 한다는 점과, 정부가 강조하고 지원하는 사관이 ‘대한민국 사관’ 이라는 점을 비판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국가주의’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 담론들도 살펴보았다. 국정교과서가 역사해석의 획일화를 낳고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가로막는다는 담론은 국가주의 역사교육에 대해 영향력 있는 반론이다. 그러나 정부와 ‘뉴라이트’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논리로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비판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약점을 ‘친일 · 독재 미화’ 비판 담론이 일부 메워 상당한 지지를 얻었지만, 이는 무엇을 위한 역사교육이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은 제시할 수 있어도 무엇을 위한 역사교육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분적 약점이 있다. 최근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역사교육으로서의 민주주의 담론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무엇을 위한 역사교육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의 일부로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나, 근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의 의미로서의 참여민주주의로 한정한다면, 한 나라의 헌법이나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뛰어 넘은 세계사적 사건들에 대한 민주주의 관점의 해석과 상상력을 제약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역사교육으로서의 민주주의 담론은 시민교육이 사회교과만의 영역이라거나, 역사교육이 시민교육이나 가치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역사교육을 정치수단화 하는 것이라는 견해들에 대한 대안적 논리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목차
내용요약
Ⅰ. 머리말
Ⅱ. 국가교육과정 내 역사과목들의 목표와 층위
Ⅲ. 정책 추진자로서 정부가 표방하는 역사교육의 목적과 방향성
Ⅳ. `국가주의` 역사교육 정책과 사관에 대한 비판 담론과 논리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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