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Th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Hate Speech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2015.8, 137-169 (33 pages)
상세정보
간행물명
공법학연구
ISSN
1598-1304
등재정보
KCI등재
간행물 유형
학술저널
DBpia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발행연월
2015.8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13709
자료유형
전자저널 논문
작성언어
한국어
파일형식
TextPDF
KORMARC 보기
저자

박해영 (요코하마국립대학 첨단과학고등연구원 )

인용
박해영. (2015.8).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3), 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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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가지는 핵심적 권리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 민주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표현의 기회가 많아지고 방법도 다양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현의 기회와 활동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나와 다른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장애 등으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은 피해를 당하는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며,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기도 한다. 혐오표현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배경으로 하고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도 반해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의 규정만 있을 뿐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몇몇 차별을 금지할 뿐 이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립하고, 혐오 표현이 가지는 위험성을 통해서 규제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혐오표현에 관한 판례와 적극적 입법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미계의 대표적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의 혐오표현 관련법과 판례를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헌법적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방법으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비형사적 구제방법을 제시한다.

Freedom of expression is an essential rights of a citizen in a democratic society. We can reflect on our thoughts in the country"s decision-making and self-realization through freedom of expression Recently,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ecome diverse ways to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 to others. In particular, Korea has highly developed cyberspace and SNS.
Various methods and opportunities so you can not compare the past is causative of the side effects that may infringe upon the rights of others. For example, it blamed the other specific groups or individuals listed in the Internet space, or to incite hatred against them. Discussion of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also begins in this background.
Hate speech can be defined as a representation that incite hatred or violence against a group distinct from race, gender, nationality, religion, disability and so on. Hate speech gives a negative impact on our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a particular individual who suffer form damage. Hate speech that give people to an unrecoverable damage and causes of conflict and division in society. Regulation of hate speech is needed because there is discrimination against a person. This is contrary to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
However, the current law does not has an effective way to regulate hate speech. For example, Criminal Law regulate only libel and contempt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s to prohibit only some discrimination. In the process of regulating hate speech, the debate is likely to occur because of the possibility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infringed. In the past, there was a law that was a problem for reasons of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Therefore, the aim of this paper is try to find a way to regulate hate speech while minimizing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results obtained, Let"s take a look at the hate speech regulation and case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In conclusion, I propose that the social risk of hate speech is regulated by the criminal law and the individual damage of hate speech is recover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혐오표현이란?
Ⅲ. 혐오표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Ⅳ. 혐오표현과 규제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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