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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A Critical Review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동향과전망 2015년 가을·겨울 호(통권 95호), 2015.10, 190-222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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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해 왔다. 남북관계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불신과 배제, 대결의 기조를 가져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대북핵정책, 국방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불신의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는 남북 간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구상이다 보니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합의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사항을 시안별로 검토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혀 앞뒤 모순적인 논리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통일대박론은 결과로서의 통일만을 강조하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급변사태와 함께 통일대박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북핵정책은 비핵화를 위한 우선적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남북한의 교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상에 의한 해결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겠다. 국방정책은 사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표출되고, 최첨단 무기를 적극 개발하면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역비대칭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상대적 권력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공격적 현실주의 정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를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에 나서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장기적인 통일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고, 볼품없는 유물이 된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교류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또 6자회담의 진입장벽을 제거해서 북한을 핵회담으로 불러내야 할 것이다.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를 명분으로 사드 배치도 저지해야 할 것이다.

North -South relations has mostly been at a stalemate since the Park Geen-Hye government’s inauguration. This stalemate stemmed mainly from the Par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which is based on the distrust and exclusiveness of North Korea and confrontation with it. The Park’s North Korea policy consists of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ory of Unification Bonanza, policy concer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defense policy. The Trust- 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premised on the distrust of North Korea. The initiative assumes that North-South relations are in distrust since the North has broken the promises with the South. It also holds that Pyongyang should keep promise to build confidence between the two Koreas. The Theory of Unification Bonanza just focuses on the result of Korean unification and ignores Korean unification as a process. It also accompanies the theory of contingency in North Korea, so can not help avoiding a criticism that it is a kind of theory of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The policy concerning the Korean Korea nuclear issue concentrates on demands that North Korea should take actions to denuclearize in advance. In other words, it tries to coerce North Korea into submission rather than negotiate with it. The defense policy of the Park government gives priority to the development of state-of-the-art weapons to incapacitate North Korean asymmetrical weapons. It is a kind of strategy of maximization of relative power, which is a main assumption of offensive realism. Overall, such policies of the Park government has not contributed to eas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e policy orientation of the Park government needs to be amended. It needs to open dialogues with North Korea by stopping the balloon messages which insult Kim Jong-un, re-open North-South transactions by abolishing the 5·24 Measure, lead North Korea to the nuclear talks by lifting the bar before the Six Parties Talks, and block the deployment of the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by improving North-South relations.

목차
1. 머리말
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평가
3. 통일대박론 평가
4. 대북 핵정책 평가
5. 공격적 현실주의 정향의 대북정책
6. 맺는 말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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