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와 젠더불평등 개선

The Impact of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on Gender Inequality
석재은식별저자, 신동균식별저자, 이기주
페미니즘 연구 제15권 제2호, 2015.10, 205-236 (32 pages)
DOI :10.21287/iif.2015.10.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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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초연금은 본질적으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citizenship)과 거주(residence)에 기반하여 근로연령기 노동성과 및 보험료 갹출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보장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도 기초연금을 통해 1인 1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2014년 도입된 한국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를 젠더인지적(gender sensitive)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9차 자료(2014)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도입 이전과 이후의 소득, 빈곤, 불평등의 변화를 젠더인지적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분석(simulation analysis)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했던 대로 기초연금도입으로 젠더불평등(gender inequality)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효과는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에게 38%p 더 컸으며, 빈곤 감소율도 4.5%p 더 높았으며, 노령 집단 내 불평등 감소율도 여성노인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형태가 한국의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맥락에서 갖게 되는 젠더친화적 속성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정책효과는 기초연금 급여수준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젠더불평등 개선은 국민연금 수급권과 경제활동에서의 젠더 격차 해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e basic pension can be considered as a women-friendly policy in the respect that it guarantees the pension rights based on the citizenship and residence regardless of labor performance and contribution during working age for the women who are in the disadvantageous position in economic activities. As the benefits rate of women in the national pension is expected to be only 40% even when the contributory pension is matured, the basic pension conforms to gender justice as it guarantees one pension for each person.
This study intended to empirically assess the policy impact of basic pension, which was introduced in Korea in 2014, from the gender sensitive aspect. Using the data from Wave 9 of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he changes of income, poverty and inequality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were compared in viewpoint
of gender sensitive aspect. As predicted,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pension dead-zone decrease rate of female elderly was 38% higher and poverty decrease rate was 4.5%p higher than the male elderly after the basic pension was introduced. The basic pension also led to decrease of inequality within the elderly group. As such result empirically confirms the gender friendly nature of basic pension policy in labor market and pension system in Korea, it implies that the result should be noted in gender sensitive viewpoint when seeking the constitution and change of the pension policy in the future.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개념정의 및 분석방법
3. 기초연금 현황과 젠더인지적 분석
4.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 효과와 젠더 영향 1: 개인소득 수준 및 구성
5.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 효과와 젠더 영향 2: 가구 빈곤 및 불평등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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