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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 정책의 도구화와 반복되는 실패에서 벗어나기

Labor Market Restructuring of Park’s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Employment Policies for Young
노동연구 제31집, 2015.10,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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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높은 청년 실업과 생활불안정으로 청년들은 미래 설계를 포기하게 할 수준에 이르렀다. 노사정합의를 주도한 박근혜 정부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대타협이 필요한 이유로 제기했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청년실업에 대처할 직접적 방안 자체가 없으며, 뒤이어 제시한 정책도 과거 실패를 반복하는 내용 밖에 없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의 핵심 내용은 청년 고용대책이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의 도입 등 장년 노동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청년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직, 노동시간, 실업보험 등 안정성 기반을 구축할 항목들은 더욱 유연한 방향으로, 기업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루어졌다. 청년들에게 저임금 단기고용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턴채용 정책은 고용지속효과가 매우 낮음에도 여전히 대책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의 청년고용의무제(Rosetta Plan), 스페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 프랑스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추가 고용 비용을 보전해주는 정부 지원책이 아니라, 추가 고용을 강제하면서 지원금의 사회적 분담 구조도 실현하는 강력한 견인책(벌칙금)의 도입에 있다. 고용절벽을 해결하는 청년 고용 창출 정책은 ‘기업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 비용절감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분담 구조’를 통해서, ‘유인책만이 아니라 견인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최소 생활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등 안정적 기반 마련은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형 로제타플랜의 견인장치로서 벌과금을 부여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에 대한 1% 청년세와 1억5천만원이상의 고액연봉자에 대한 청년세 부과도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패키지로 활용하여 사회연대적 청년고용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기업의 기여와 책임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청년고용의 전향적 방안 마련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Unemployment rate of Korean young people is as high as 36.1% in real term, which is about 26% higher than in nominal term. They are trapped in 3 predicaments as the incapability of having the secure job, the present destitute of life because of high university/housing expenses and uncertainty of their future. Park Keunhye Government initiated the policies of labor market restructuring with the cause of solving the youth unemployment crisis, but it has not suggested newly effective solutions. The results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Agreement governed and dominated by Park’s are toward the labor flexibility and business propensity, in which has no effective decisions promoting labor securities. Policies for the young unemployed has disproportionally slanted to the creation of the short-term, low-wage jobs without the continuous employment. The new alternatives are the Korean version of the Belgium Rosetta Plan and Eu Youth Guarantee funded from the Tax of Increasing Youth Employment to Companies. The new alternatives derive from the fundamental revisions of previous policies, in which include not only the pull methods(incentive to the company employ the amount of youth employment obligations), but push methods(ths strict penalty to the company do not employ the numbers of youth employment obligations).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청년실업 대책과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Ⅲ.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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