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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전과 환자안전법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atient Safety and It"s Legal System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2015.12, 7-31 (25 pages)
DOI :10.17215/kaml.2015.1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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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과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의 치료가능성을 높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위험도 수반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는 점점 더 고도화되었고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병원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환자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므로 의료서비스가 항상 완벽하게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기는 위해의 가능성은 그것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환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 오기 때문에 이러한 위해가 현실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은 바로 이러한 위해의 사전저지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를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것이 요구되었다. 환자안전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환자안전법은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위험방지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하여 환자에게 발생할 리스크가 무엇이고 그 리스크의 정도와 그 대처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야 환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환자안전법은 실제로 리스크관리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허술하고 정보수집에만 치중한 입법이어서 종합적인 환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가지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Technical advances bring more benefits for people in the health care. Splendid knowledge, more honed skills and technical advances bring sophisticated treatments to lager populations of people than ever before. On the other hand, they bring benefits by learning how other high risk enterprises, such as aviation, nuclear power generation, have confronted considerable technical challenges in the pursuit of safe operations and public confidence. But health care is a decade or more behind other high-risk industries in its attention to ensuring basic safety. Aviation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have focused on building safe systems, because harm occurs to whole groups of passengers or residents. In health care, the damage happens to a third party; the patient is harmed; the health professional or the organization, only rarely. Furthermore, harm occurs to only one patient at a time; not whole groups of patients, making the accident less visible.
Systems can be very large and far-reaching, or they can be more localized. In health care, a system can be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a centrally owned multi-hospital system, or a virtual system comprised of many different partners over a wide geographic area. However, an operating room or an obstetrical unit is also a type of system. Furthermore, any element in a system probably belongs to multiple systems. The variable size, scope, and membership of systems make them difficult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decentralized and fragmented nature of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lso contributes to unsafe conditions for patients, and serves as an impediment to efforts to improve safety. Even within hospitals and large medical groups, there are rigidly-defined areas of specialization and influence. For example, when patients see multiple providers in different settings, none of whom have access to complete information, it is easier for something to go wrong than when care is better coordinated. At the same time, the provision of care to patients by a collection of loosely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providers makes it difficult to implement improved clinical information systems capable of providing timely access to complete patient information. Unsafe care is one of the prices we pay for not having organized systems of care with clear lines of accountability. So we need to ensure safe care. That is why Korea enacts law of patient safety in 2015. But the law focused on the report system of informations about medical accidents. It is not enough to prevent patient"s injuries. So, it needs to make up the weak points in the law.

목차
국문초록
I. 서언
II. 위험사회에 있어서 위험과 안전
III. 환자의 안전과 안전 법제
IV. 환자안전법의 기능과 과제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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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민아 , 2005 , 환자안전 문화와 의료과오 보고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태도 , 보건행정학회지 15 (4) : 110 ~ 135

  2. 김남진 , 2008 , 위험의 방지와 리스크의 사전배려 , 고시계 53 (3) : 54 ~

  3. 김남진 , 2008 , 행정법 II , 법문사 : 445 ~

  4. 김중권 , 2005 , 리스크 行政法으로서의 藥事法의 意義에 관한 小考 , 중앙법학 7 (1) : 139 ~ 158

  5. 김현준 , 2008 ,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 행정법연구 (22) : 133 ~ 154

  6. 신기섭 , , 한눈에 보는 메르스확진자 현황(2)

  7. 유지태 , 2007 , 행정법신론 , 신영사 : 427 ~

  8. 이부하 , 2015 ,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 현행 안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 , 서울대학교 법학 56 (1) : 139 ~ 165

  9. 이상일 , 2013 , 환자안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 의료정책 11 (2) : 38 ~

  10. 이영미 , 2012 , 환자안전문화 인식에 따른 안전사고발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 (1) : 117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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