ʻ지구적 숙의 거버넌스ʼ 로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2015 in Korea as a 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
科學技術學硏究 第15卷 第2號 (通卷 第30號), 2015.12, 1-31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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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 6월 6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이라는 이름의 전 세계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세계시민회의는 올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을 겨냥하여 지구촌 곳곳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공론장인데, 한국도 올해 처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시민회의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세계시민회의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ʻ지구적 숙의 거버넌스ʼ(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또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ʻ지구적 숙의 거버넌스ʼ의 구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숙의 민주주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지구적 시티즌십이라는 개념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지구적인 차원에서 숙의하는 ʻ지구적 숙의 거버넌스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거기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들은 지구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적 시티즌십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held on 6 June 2015 was a structured citizens" deliberative consultation forum involving 10,000 citizens in 77 countries, and South Korea was one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Citizen participants, selected to reflect the demographic diversity in their countries or regions, were given information beforehand and deliberated for a full day with other citizens and voted on an identical set of questions, designed to reflect policy controversies at the UN COP negotiations to be held in Paris on December 2015. This study, firstly, analyzes the backgrounds and purposes of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and reports the WWViews event held in Seoul, Korea before examining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it. And then, this study discusses about the features and opportunities of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as a way of forming a 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 by focusing on deliberative democracy, citizen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global citizenship.

목차
1. 머리말
2. 세계시민회의(World Wide Views)란?
3. 한국에서 열린 세계시민회의
4. 세계시민회의의 의미: ʻ지구적 숙의 거버넌스ʼ의 구축을 중심으로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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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의영 , 2010 , 지구시민사회: 연구동향과 쟁점 , 국제정치논총 50 (1)

  2. 김춘석 , 2015 , 한국 공론조사 성과와 전망 , 공론조사 및 공공토론한·일 공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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