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 역학과 후기 근대적 인과

Risk and Responsibility in Korean Tobacco Litigation : Epidemiology and Causality in Late Modern Risk
科學技術學硏究 第15卷 第2號 (通卷 第30號), 2015.12, 229-262 (35 pages)
인용정보 복사
Quick View Quick View
구매하기 6,000원
인용하기
이용수 : 137건
피인용수 : 0건
분야내 활용도 : 10%
자세히 보기 >

· 이용수 : 2010년부터 집계한 원문다운로드수

· 피인용수 : DBpia 논문 가운데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수

· 분야내 활용도 : 최근 24개월간 DBpia 이용수를 기준으로 산출 / 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높고, 10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낮음

초록
20세기 중반 이후, 거대과학기술 시스템과 대량생산 체제의 발달에 수반되어 방사능, 공해, 새로운 합성물질 및 제조물 등 후기 근대적 위험(late modern risk)에 노출된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제기한 환경 · 공해소송 및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법적 책임 판단은 과학기술과 법 영역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 글은 한국 담배소송에서 후기 근대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나타났던 여러 과학기술적, 법적 도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이끌어 내었는지 분석했다. 한국 법정에서 역학과 위험사회 질병의 정의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인과관계 논쟁의 ‘해결’ 과정에서 법적 규범, 책임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후기 근대적 재해석의 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결론으로 위험사회에서의 피해와 법적 정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이었으며, 이러한 이해가 후기 근대적 환경 · 공해소송과 제조물 소송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분석에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다.

Toxic tort case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1970s, as large technological system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chemical factories, or mass-produced, high-tech products, had exposed citizens and consumers to dangerous substances. It was, however, difficult to establish causal connection between exposure and the alleged harms in many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duct liability cases under the framework of tort law conception of causation and responsibility. Science and law was called upon to resolve such "late modern" legal cases where true causes are hard to find, where no single explanatory factor is sufficient for explaining diseases like cancer. This article examines how plaintiffs in the Korean tobacco litigation mobilized such late modern tools in science and law, such as epidemiology and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circulation of science and law. It further shows how a set of the scientific theories and legal arguments developed in order to cope with late modern risk played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a causation between smoking and cancer in 2011. This article suggests that STS scholars can fruitfully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science and law as a way to understand and engage with social and legal issues engendered by late modern risk.

목차
1. 서론
2. 후기 근대 위험과 과학기술, 그리고 법적 정의
3. 미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4. 역학: 대량생산, 다수의 피해, 그리고 인과관계
5. 담배: 위험물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법적 책임
6. 위험사회의 질병: 암과 인과관계의 재해석
7.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논문의 주요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키워드를 클릭하여 관련 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문헌 (84)

현재 논문의 참고문헌을 찾아 신청해주세요!

  1. 박규용 , 2008 , 흡연자의 건강침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제조물책임 , 민사법학 (40) : 227 ~ 259

  2. 박상표 , 2012 , 담배기업의 횡포와 청부과학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NGO 포럼 : 다국적 담배산업과 자유무역 그리고전세계 민중의 건강

  3. 박치룡 , 2002 , 환경법의 제문제(상) , 대법원 법원도서관 : 65 ~ 113

  4. 배금자 , 1999 , 미국담배소송의 이론과 한국의 적용가능성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32) : 1 ~ 10

  5. 배금자 , 2004 , 한국담배소송의 쟁점 , 한국의료법학회지 12 (1) : 89 ~ 110

  6. 배금자 , 2006 , 담배사업자의 흡연피해로 인한 보상과 책임 , 보건복지포럼 (6월) : 63 ~ 75

  7. 백경희 , 2012 , 의료과실책임과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및 증명책임 경감 논의에 대한 검토 , 경희법학 47 (3) : 9 ~ 41

  8. 유현식 , 2015 , 담배소송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석사 , 서울대학교

  9. 전경운 , 2010 ,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 환경법연구 32 (2) : 63 ~ 96

  10. Bae, K. J. , 1998 , Applying American Tobacco Litigation Theories in Korea , L.L.M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인용된 논문 (0)

알림서비스 신청하고 '인용된 논문' 정보를 메일로 확인 하세요!

해당 논문은 인용된 논문 정보가 없습니다.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 (3)

박진영 식별저자 저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권호 내 다른 논문 (13)

科學技術學硏究 第15卷 第2號 (通卷 第30號) 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처음
  •  
  • 이전
  •  
  • 1
  •  
  • 2
  •  
  • 다음
  •  
  • 마지막
추천 논문 (10)

DBpia 추천논문과 함께 다운받은 논문을 제공합니다. 논문 초록의 텍스트마이닝과 이용 및 인용 관계 분석을 통해 추천해 드리는 연관논문을 확인해보세요.

DBpia 추천논문

더 많은 추천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다운받은 논문

지표

이용현황

· 이용수

· 이용순위 상위 Top3

자세히 보기 >
No 상위 이용이관 이용수
1 서울대학교 40
2 연세대학교 9
3 고려대학교 7

활용도

· 활용지수

· 논문의 활용도 추이 (주제분야 기준)

자세히 보기 >

: %

2016-09
2016-10
2016-11
2016-12
0
20
40
60
80
100
  • 0%
  • 20%
  • 40%
  • 60%
  • 80%
  • 100%

피인용수

상세정보
저작권 정책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서지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