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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법 개정의 의의와 법적 쟁점

Implication and Legal Issues of Revised Human Tissue Act
생명윤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2015.12, 127-1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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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제정된 인체조직의 안전성 규제 중심의 법률에 대하여, 기증자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방안도 강화를 하는 등 국내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위하여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법률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규제기관의 이원화라는 점 및 기증에서부터 환자에게 전달되는 전체 프로세스의 완결성 미비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위상, 조직의 채취 및 조직의 분배구조와 환자 전달체계라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드러난다. 이를 위하여 인체조직 기증에서 이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체계화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기증과정에 관한 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의 통합이 입법적으로 요청된다.

The Safety and Management of Human Tissue Act, which has come into effect since January 2015, was revised for the original act focusing on regulation of human tissue safety enacted in 2005, in broad scope including to strengthen public management on donors and its guarantee of safety, in order to activate human tissue donation in Korea. Nevertheless, the act has limitations such as dual systems of regulatory agencies and incompleteness of the entire process from donation to patient, which have been seen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such as appropriate role of TPO, recovery of human tissue, distribution structure of tissue, and delivery system to patient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o systematize structurally the entire process from donation of human tissue to its transplantation, and for the donation process at least, it is legislatively required to integrate both acts on organ transplantation and human tissu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체조직법 개정의 의의
Ⅲ. 법적·제도적 쟁점
Ⅳ. 마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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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현철 , 2014 , 장기 및 인체조직 구득에 관한 공적 체계의 확립 , 생명윤리정책연구 8 (2) : 67 ~ 86

  2. 김현철 , 2009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

  3. 김현철 , 2010 , 생체자원 관리 효율화 및 산업화 방안 연구

  4. 김현철 , 2011 , 조직기증자 유가족 보상에 관한 연구

  5. 김현철 , 2014 , 이식용 인체자원 통합관리 방안 연구

  6. 곽성순 , , 1년에1천명만기증하면인체조직수입필요없는데… , 청년의사신문

  7. 신의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8.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2001 , Office of Inspector General: Informed Consent in Tissue Donation , Expectations and Realities

  9.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2001 ,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versight of Tissue Banking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 2006 , Second Global Consultation on Regulatory Requirements for Human Cells and Tissues for Transplantation: Towards Global Harmonization through Graduated Standards ,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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