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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

New Approach to Online Sale of Medicine
생명윤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2015.12, 201-2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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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아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외국국가들은 소위 인터넷 약국(internet pharmacy)을 통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인근의 일본과 중국도 최근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현황과 규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자 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이슈들을 요약한 정책 로드맵을 그려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약국을 (1)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적법한 온라인 약국, (2) 악성 온라인 약국, (3) 국내에 사업장이 없지만 외국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온라인 약국으로 3분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Online sale of medicine is completely prohibited in Korea. This policy is in stark contrast to some other countries that have permitted internet pharmacies. The prime example is Korea’s neighbors - Japan and China. This article compares the regulations of internet pharmacy in Korea, the U.S. and Japan, and offers policy considerations for Korea should it decide to permit online pharmacy. The author suggests that Korea categorize internet pharmacies into (1) legitimate online pharmacies with domestic presence, (2) rogue internet pharmacies, and (3) legitimate foreign online pharmacies without domestic presence in Korea, and build differential regulation for each categor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우리나라의 인터넷 약국 규제 현황
Ⅲ.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 약국 규제 현황
Ⅳ. 정책적 제안
Ⅴ.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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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형남 , 2004 , 의약품 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2. 박은자 , 2001 ,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 현황 및 정책방향 , 보건복지포럼

  3. 이종인 , 2009 , 의약품 인터넷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4. 이종인 , 2012 , 의약품 거래규제에 관한 일고찰:온라인약국 허용여부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41) : 51 ~ 65

  5.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4 ,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사지 마세요 , 열린마루

  6. , 2015 , “소독제 파는 약국 없다”… 일반약 온라인 판매 민원 , 데일리팜

  7. , 2013 , 日의약품 인터넷판매 … 아베 파격 규제완화 , KBS 뉴스

  8. , 2013 , 判例タイムズ, 제1386호

  9. , , 일본 最高裁平24(行ヒ)第279

  10.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2013 , Internet Pharmacies - Federal Agencies and States Face Challenges Combating Rogue Sites , Particularly Those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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