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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민본주의의 역할

Emergence and Evolvement of "Korean-style Democracy" and the Role of Minbon Thought Within It
정치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2016.2, 275-300 (26 pages)
DOI :10.15617/psc.2016.02.19.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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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주의’가 한국에 이식된 때는 해방 내지 정부 수립부터였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립된 때는 1987년 이후였다. 그러나 21세기 초인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효용이란 무엇인가?’ 등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담론이 종적 없이 유행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외생적 기원’과 그 전후의 특유의 정치사에서 배태된 ‘한국적 민주주의’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한국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제도화에 불리한 환경에서 민주주의를 정립하려는 시도이기도 했고, 그 자체가 그런 민주주의 제도화의 방해물이 되기도 했다.
여기서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민본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을 ‘애민’과 ‘위민’이라는 두 가지 요소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 전통 정치사상 및 정치문화에서 비롯된 그러한 민본주의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영향을 미친 과정을 주로 집권세력과 그 대항세력이 표출한 담론에 대한 문헌 분석으로 탐구하며,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숙제에 대하여 민본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 한다.

Korean democracy have evolved in many years. With the foundation of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al and legal forms of democracy were also founded in a row. But political democracy in its regular form have constructed after 1987 June Struggle. And now, early 21st century, Koreans still worry about their standards of democracy and the efficacy of democracy itself. This conundrum is originated from the complex and unconventional situations of the origin of Korean democracy. From them, Korean political actors invented an unconventional thought and style of democracy, "Korean-style Democracy" for an alternative of Western-style democracy or an buffer of it.
In analysis of Korean-style Democracy, it"s useful to adopt a concept of "Minbon thought."(people-as-root-thought) Minbon thought could be found through traditional politics of Korea, and for its codes of conduct, demand a high-level moral integrity and diligence(in policy making for his/her subjects" well being) of ruler. Minbon thought have affected Korean modern politics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unconsciously. With analysis and review of the thought and its affection, we can find new insights in deepening and reconsidering Korean democracy.

목차
〈국문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민본주의적 정치관’의 내용 및 구성요소
Ⅲ. 해방공간에서의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Ⅳ. 이승만 정권에서의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Ⅴ. 군사정권에서의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Ⅵ. 민주화 이후의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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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書經󰡕.

  2. 󰡔孟子󰡕.

  3. 󰡔荀子󰡕.

  4. 󰡔呂氏春秋󰡕.

  5. 󰡔淮南子󰡕.

  6. 󰡔說苑󰡕.

  7. 󰡔朝鮮王朝實錄󰡕.

  8. 강정인. 2002. “서구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민주주의의 한국화.” 강정인 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울: 책세상.

  9. 강정인 외. 2009.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 서울: 후마니타스.

  10. 권인호. 2010. “유교의 민본 정치사상과 국가주의 철학 연구: 퇴계의 '格君心'과 박종 홍의 '皇道儒敎'적「국민교육헌장」비판.” 󰡔남명학󰡕. 제15집: 4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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