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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Debate on the THAAD Deployment in Korea and Policy Implications
전략연구 통권 제68호, 2016.3, 37-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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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은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하층방어체계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THAAD 도입 반대론자들의 주요 논리인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 예산상의 문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 등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엽적인 비판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내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의 짧은 종심과 이로 인한 짧은 타격 가능시간, 노동미사일의 고각발사 가능성, 북한이 구사할 수 있는 핵의 최소억제전략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무력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킬체인, KAMD)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북한의 대남 핵 선제공격 유혹을 억제시키는 데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사드의 한반도 내 배치여부를 美측과 협의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무기체계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의한 핵 공격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방점을 두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s nuclear-missile threat is a serious threat. Especially, It is impossible to cope effectively with the North Korean missile attack depending on the lower tier defense system alone. We could notice the objections that THAAD can be inefficient in terms of cost-effectiveness, and it causes electromagnetic problem, "security dilemma" situation by triggering an arms race in Northeast Asia countries as well as military tensions in the region including China were biased on baseless prejudices and partial evidences. Deployment of THAAD in Korea can function positively to incapacitate the threat considering available time to shoot the missile for short distance, the possibility of the high angle missile launching, and the minimal deterrence strategies in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In addition,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he condition for operating a successful deterrence for the North Korea(Kill chain, KAMD), may also exert an effect to suppress the possibility of the North"s nuclear preemptive strike. If we have to discuss about THAAD deployment with U.S., we should make decision based on the objective facts about influence of this weapon system, and also consider whether to deter North Korean nuclear threat or no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THAAD 도입에 대한 논란과 쟁점 분석
Ⅲ. 대북 핵 억제 능력 확보 차원에서 THAAD의 효용성 검토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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