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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Online Hate Speech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 in focus on the Current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이정념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2016.04, 37-5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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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발언은 일반적 의사표현과 구별되는 특이한 속성을 지니는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 게시되는 글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댓글의 형태로 익명 또는 필명으로 게재하고, 또 이에 대해 또 다른 댓글들이 게재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혐오발언의 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발생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법적 논의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온라인 혐오발언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인터넷 포털제공자에게 물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속성과 확산현상에 관해 살펴보는 한편, 온라인 혐오발언에 관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제와 그 기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spreading quickly through the internet including social networking platforms. The comments in the online spaces are easily disclosed to unspecified individuals who are routinely using the internet. The users feed the comments back anonymously or under a pseudonym over and over. Consequently, online hate speech derives problems of various forms such as online trolling, hate speech attacks, etc.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individuals and groups within and across societies.
Meanwhile, the discussions on possible legal responses to the issue of online hate speech were unsystematic and disorganized, due to the particularities of online hate speech such as the itinerancy, the transnational reach, anonymity or pseudonymity, etc. In June 2015,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rendered a judgement on online hate speech and the legal liability of an internet portal provide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online hate speech, the phenomenon of its dissemination in society, the recent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ing online hate speech, the interpretation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f the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inally, this article concretely refers to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and the criteria to be applied to the reg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혐오발언의 속성과 확산현상
Ⅲ.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Ⅳ.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제와 그 기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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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제64 권 제9호, 법조협회(2015. 9).

  2.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14. 2).

  3. 이정념,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2015. 6).

  4. 조소영, “적의의 표현행위의 헌법적 좌표: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의미 (민주주의의 위기)”,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2002. 5).

  5. EGMR: Haftung des Providers eines Internetportals für beleidigende Kommentare, NJW 2015.

  6. Fiedler, Maria, Niemand muss sich mit Hate Speech abfinden, Der Tagesspiegel, 27 April 2015.

  7. Gagliardone∕Gal∕Alves∕Martinez,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Unesco Series on Internet Freedom, 2015.

  8. Gersdorf/Paal, Beck’scher Online-Kommentar Infomations- und Medienrecht (10 Ed.), EMRK Art. 10 Freiheit der Meinungsäußerung, 2015.

  9. Weber, Anne, Manual on Hate Speech,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9.

  10. Benesch, Susan, “Words as Weapons”, World Policy Journal, Vol. 29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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