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이윤의 지대되기’와 정동 엔클로저

- 구글과 페이스북의 독점 지대 수취 경제

‘Becoming Rent of Profit’ and the Enclosure of Affect: Google and Facebook’s Economy of Monopoly Rent Extraction
한국사회학 제50집 제1호, 2016.2, 189-219 (31 pages)
DOI :10.21562/kjs.2016.02.50.1.189
인용정보 복사
Quick View Quick View
구매하기 6,000원
인용하기
이용수 : 252건
피인용수 : 0건
분야내 활용도 : 4%
자세히 보기 >

· 이용수 : 2010년부터 집계한 원문다운로드수

· 피인용수 : DBpia 논문 가운데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수

· 분야내 활용도 : 최근 24개월간 DBpia 이용수를 기준으로 산출 / 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높고, 10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낮음

초록
이 연구는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플랫폼 경제가 정동의 엔클로저를 통한 독점 지대 수취 경제임을 밝힌다. 자본이 생산의 외부 요소가 되고 지대 추출에 집중함에 따라 이윤은 점점 더 지대가 된다. 지대 획득을 위한 경쟁이 매우 제한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독점 지대는 양질의 토지, 인간 활동의 중심지나 선망 장소, 지적 재산, 그리고 복제 불가능한 진품성과 특이성을 인정받은 대상 등에 토대를 둔다. 사용자 정동의 가시화와 서열화의 독창적 특허 재산인 페이지 랭크(PageRank)와 에지랭크(EdgeRank) 알고리즘은 독점 지대 형성의 원천이 되며, 각기 검색과 사회관계 활동의 세계적 중심지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광고와 금융의 막대한 독점 지대 추출플랫폼이 된다. 이들 기업의 지적 재산은 본사-해외 자회사 간 사실상의 기업 내부 거래에서 독점 지대 확보의 효과적 장치로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와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라는 법인세 납부 회피 기법이 동원된다. 불로소득 우선 과세 원리를 근거로, ‘이윤의 지대되기’에 상응하는 법인세 특별부과세와 같은 적극적인 과세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nature of platform economy mostly represented by Google and Facebook as a rent-driven economy via the enclosure of affect. Externalization of of capital in production process and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of monopoly rent are two most representative features of today’s ‘becoming rent of profit.’ Monopoly rent emerges when the competition for rent is seriously limited. And it is usually based on such elements as a quality land, central places of human activities, intellectual property, and various symbolic objects retaining the qualities of unreproducible authenticity and originality. PageRank and EdgeRank are very innovative technologies specializing in the extraction and grading of user affect; thus they play a crucial role in the creation of monopoly. Google and Facebook, as central places in virtual space for search and social networking, became a platform to gain a great amount of advertisement and financial monopoly rent. The patents of these two companies for searching and advertise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securing monopoly rents from a trade between headquarter and overseas sister companies. Two notorious tax-avoiding techniques of ‘Double Irish’ and ‘Dutch Sandwich’ are employed in the process. Given the broad consensus on the strong taxation on unearned income, it seems urgent to introduce a proper taxation tool corresponding to today’s ‘becoming rent of profit’ in this day and age.

목차
Ⅰ. 서론
Ⅱ. ‘이윤의 지대되기’
Ⅲ. 웹 2.0 경제와 독점 지대: 구글과 페이스북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논문의 주요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키워드를 클릭하여 관련 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문헌 (44)

현재 논문의 참고문헌을 찾아 신청해주세요!

  1. 강남훈. 2008. “착취와 수탈.” 󰡔마르크스주의 연구󰡕 5(4): 234-300.

  2. 길준규. 2006.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7(3): 47-75.

  3. 김윤상. 2004. “토지공개념과 지대조세제.” 󰡔역사비평󰡕 66: 118-135.

  4. ______. 2005. “지공주의(地公主義)를 옹호한다.” 󰡔역사비평󰡕 72: 140-169.

  5. 네그리 안토니오(Negri Antonio)·하트 마이클(Hardt Michael. 2004. 󰡔다중: ‘제국’이 지 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세종서적.

  6. 뒤메닐 제라드(Dumenil Gerard)·레비 도미니크(Levy Dominique). 2006.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필맥.

  7. 마라찌 크리스티안(Marazzi Christian) 2013.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부채위기를 넘어 공통 으로󰡕. 갈무리.

  8. 백욱인. 2014. “서비스 플랫폼의 전유 방식 분석에 관한 시론: ‘플랫폼 지대와 이윤’을 중심 으로.” 󰡔경제와사회󰡕 104: 174-196.

  9. 신병현. 2014. “금융화 시기 지대의 독점적 조직화와 문화 과정.” 󰡔경제와사회󰡕 103: 247-277.

  10. 이우진. 2009.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토지초과이득세제 재도입을 중심 으로.” 󰡔법학연구󰡕 34: 63-84.

  • 처음
  •  
  • 이전
  •  
  • 1
  •  
  • 2
  •  
  • 3
  •  
  • 4
  •  
  • 5
  •  
  • 다음
  •  
  • 마지막
인용된 논문 (0)

알림서비스 신청하고 '인용된 논문' 정보를 메일로 확인 하세요!

해당 논문은 인용된 논문 정보가 없습니다.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 (31)

이항우 식별저자 저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처음
  •  
  • 이전
  •  
  • 1
  •  
  • 2
  •  
  • 3
  •  
  • 4
  •  
  • 다음
  •  
  • 마지막
권호 내 다른 논문 (9)

한국사회학 제50집 제1호 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추천 논문 (10)

DBpia 추천논문과 함께 다운받은 논문을 제공합니다. 논문 초록의 텍스트마이닝과 이용 및 인용 관계 분석을 통해 추천해 드리는 연관논문을 확인해보세요.

DBpia 추천논문

더 많은 추천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다운받은 논문

지표

이용현황

· 이용수

· 이용순위 상위 Top3

자세히 보기 >
No 상위 이용이관 이용수
1 연세대학교 28
2 서울대학교 18
3 고려대학교 14

활용도

· 활용지수

· 논문의 활용도 추이 (주제분야 기준)

자세히 보기 >

: %

2016-09
2016-10
2016-11
2016-12
0
20
40
60
80
100
  • 0%
  • 20%
  • 40%
  • 60%
  • 80%
  • 100%

인용수

상세정보
저작권 정책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서지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이동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원
  •  기관회원
  • 소속기관
  • 아이디
  • 비밀번호
  • 개인회원가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일반회원 가입하기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