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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and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페미니즘 연구 제16권 제1호, 2016.4, 121-147 (27 pages)
DOI :10.21287/iif.2016.04.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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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젠더 없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없는 젠더로 특징지어진다.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젠더를 고려하지 않고 여성주의 진영에서는 민주주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여성주의간의 대화를 위한 이론적 시도의 하나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정치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주의 진영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목표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특징짓는, 이른바 남성의 얼굴을 한 민주주의에 문제를 제기해 온 과정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남성의 얼굴을 한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지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여성 없는 민주주의의 현실로 시선을 돌린다. 이어 여성주의 진영이 남성의 얼굴을 한 민주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해 온 여성정치할당제와 남녀동수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금까지의 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The stat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is characterized by democracy without gender and gender without democracy, because democracy doesn’t consider the gender factor and feminism doesn’t consider the democracy factor.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tries to build a bridge between democracy and feminism and focuses on the process in which feminism intervenes in the male-dominated democratic society of Korea in order to expand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e expansion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a goal that feminism has pursued since the mid-1990s through the gendering of democracy. Its two main methods were quotas for women in politics and gender par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reality of democracy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which is characterized by democracy with a male face. It also examin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that quotas for women in politics and gender parity have as factors that change the character of the male-dominated democracy of South Korea. Lastly, it briefly sketches perspectives which go beyond the methods currently used for the expansion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 남성의 얼굴을 한 민주주의
3. 남성의 얼굴을 한 민주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의 문제제기 Ⅰ : 여성정치할당제
4. 남성의 얼굴을 한 민주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의 문제제기 Ⅱ : 남녀동수
5.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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