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The Conceptualization and Model Building of Resident Autonomy and Its Institutionalizing Direction
한국행정학보 제49권 제3호, 2015.09, 279-302 (24 pages)
인용정보 복사
Quick View Quick View
구매하기 6,000원
인용하기
이용수 : 98건
피인용수 : 0건
분야내 활용도 : 11%
자세히 보기 >

· 이용수 : 2010년부터 집계한 원문다운로드수

· 피인용수 : DBpia 논문 가운데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수

· 분야내 활용도 : 최근 24개월간 DBpia 이용수를 기준으로 산출 / 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높고, 10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낮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제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개념으로 남아있는 주민자치 개념을 정립하고, 주민자치의 이상적 모형을 도출해보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 제도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원칙들과 내용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주민자치 개념은 주민자치의 어원에 대한 검토와 주민자치사상이 유래한 영미권의 지역공동체거버넌스와 참여공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개념화에 기초해 주민자치 모형을 분석적 차원에서 자율형과 민관협치형으로 분류하고 통합적 관점의 주민자치를 이상형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주민자치 제도설계를 위해 유념해야할 원리로서 규범적 접근, 제도 재설계 관점의 접근, 맥락에 따른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설계에 반영해야할 내용으로 주민자치 유형의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 읍면동 기능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resident autonomy, which is causing much confusion in the current institutionalizing effort in Korea. It also tries to build an ideal model forresident autonomy and provide principles and prescriptions for its institutional design. The conceptualization is carried out by reviewing the provenance of the term and examining community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space literature published in Anglo-Saxon countries, where resident autonomy philosophy was assertedly born. For the purpose of analysis, models are classified into self-governance and cogovernance types, and anapproach integrating both types is suggested for an ideal resident autonomy model. The study recommends using normative, contextural, and institutional redesign perspectives as general principles to guide institutional design. It also provides some suggestions to be directly reflected in the design of institutions.

키워드

논문의 주요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키워드를 클릭하여 관련 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문헌 (49)

현재 논문의 참고문헌을 찾아 신청해주세요!

  1. 곽현근 , 2012 , 읍・면・동 동네자치의 방향과 과제 ,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체제개편학술세미나

  2. 곽현근 , 2012 , 지역공동체 거버넌스와 민주성 쟁점들 , 2012년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3. 김수신 , 2010 , 지방자치행정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4. 임도빈 , 2004 , 한국지방조직론: 행위자, 전략, 게임 , 박영사

  5. 정규호 , 2012 ,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 정신문화연구 35 (2) : 7 ~ 34

  6. 정지웅 , 1999 , 지역사회개발학 , 서울대학교출판부

  7. 최창호 , 2006 , 지방자치학 , 삼영사

  8. 한상철 , 2001 , 시민행정론 : 시민활동의 전개와 행정 , 법문사

  9. 阿部齊 , 1996 , 政治学入門 , 岩波書店

  10. 佐藤俊一 , 2002 , 地方自治要論 , 成文堂

  • 처음
  •  
  • 이전
  •  
  • 1
  •  
  • 2
  •  
  • 3
  •  
  • 4
  •  
  • 5
  •  
  • 다음
  •  
  • 마지막
인용된 논문 (0)

알림서비스 신청하고 '인용된 논문' 정보를 메일로 확인 하세요!

해당 논문은 인용된 논문 정보가 없습니다.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 (0)

해당 논문은 제 1저자의 다른 논문 정보가 없습니다.

권호 내 다른 논문 (18)

한국행정학보 제49권 제3호 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처음
  •  
  • 이전
  •  
  • 1
  •  
  • 2
  •  
  • 다음
  •  
  • 마지막
추천 논문 (10)

DBpia 추천논문과 함께 다운받은 논문을 제공합니다. 논문 초록의 텍스트마이닝과 이용 및 인용 관계 분석을 통해 추천해 드리는 연관논문을 확인해보세요.

DBpia 추천논문

더 많은 추천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다운받은 논문

지표

이용현황

· 이용수

· 이용순위 상위 Top3

자세히 보기 >
No 상위 이용이관 이용수
1 서울대학교 10
2 성균관대학교 9
3 수원시정연구원 8

활용도

· 활용지수

· 논문의 활용도 추이 (주제분야 기준)

자세히 보기 >

: %

2016-09
2016-10
2016-11
2016-12
0
20
40
60
80
100
  • 0%
  • 20%
  • 40%
  • 60%
  • 80%
  • 100%

피인용수

상세정보
저작권 정책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서지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이동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원
  •  기관회원
  • 소속기관
  • 아이디
  • 비밀번호
  • 개인회원가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일반회원 가입하기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