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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소득불평등의 총수요효과와 성장체제

The Aggregate Demand Effects of Assets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Regime in Korea
사회과학연구 제55집 제1호, 2016.06, 263-303 (41 pages)
DOI :10.22418/JSS.2016.06.5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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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전형적인 포스트케인지언의 수요체제 모형에 자산과 부채의 동학, 그리고 개인(가구)소득 불평등을 추가하여 이들의 총수요 효과를 분석하였다. Bhaduri and Marglin(1990) 모형을 확장한 Stockhammer and Wildauer(2015) 모형을 활용하여, 1999년-2014년까지 한국경제의 수요체제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대외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임금주도성장체제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이 소비를 증대시키는 전형적인 포스트케인지언의 경로를 따르기보다는 노동절약적인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수출의 확대라는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tockhammer and Wildauer(2015)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부채주도성장의 증거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소비의 낙수효과(expenditure cascades)’ 현상이 나타났지만, 소득불평등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 악화의 총수요 효과는 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focuses on aggregate demand effects of asset-debt dynamics an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the typical post-keynesian model of demand regime. It analyzed the demand regime of Korean economy between 1990-2014, using the model of Stockhammer and Wildauer (2015) with the enlargement of Bhaduri and Marglin(1990) model, The result is that while the Korean economy has also wage-led growth regime, it drives not consumption growth, but export growth through labor-saving technology adoption. The evidence of debt-driven growth is found to be very weak in Korea, which is different from the result of Stockhammer and Wildauer(2015). Although the higher income inequality does not has effects of increasing consumption(expenditure cascades), the effects of reducing investments is larger, which means the total demand effects of higher inequality is proved to be negativ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자료와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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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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