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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배치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충북 FOCUS 제124호, 2016.7,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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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사드 배치의 파장과 우려
사드 배치가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과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음
최근 중국내 사드배치와 관련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며, 채권보유국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사드배치 논란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의 경제 보복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중국이 타 국가와의 분쟁에서 경제보복을 취해왔던 선행사례를 통해 예견해 볼 수 있으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중국의 경제보복 사례 및 예상 유형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필리핀, 노르웨이, 일본, 베트남 등의 국가와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적 보복을 취했던 다수의 사례가 존재함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사드 도입 논쟁과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 검토(2016)”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전망하고 있음
- 한국 제품에 대한 통관, 위행검사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 강화
- 관광 상품 판매중단, 비자발급 지연 등을 통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 관영언론 등을 통한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불매운동, 한국기업 이미지 실추 등
-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 환경, 조세 등의 표적 단속
- 채권 등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의 철수
전문가들은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표된 만큼 중국이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경제보복 보다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수입규제나 한국에 대한 관광 제한 등의 간접적 보복을 현실적인 보복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충북의 對중국 무역현황 및 특징
2015년 기준 충북의 對중국 수출액은 50.3억불, 수입액은 13.2억불로 충북 대외 수출과 대외수입이 각각 33.1%와 24.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은 충북에 있어 제1위 무역대상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충북의 재화성질별 대외 수출액을 살펴보면, 원자재 18.7%, 자본재 74.7%, 소비재 6.0%, 기타 0.6%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본재 수출비중이 가장 컸음
충북지역 품목별 對중국 수출액에서는 반도체가 39.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전지 및 축전지 13.9%, 광학기기 8.8%, 플라스틱제품 8.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주력산업 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보복 시나리오별 충북경제 영향 검토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복 수단의 경우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화학, 화장품 등 충북의 주력산업 제품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관광객 통제 보복 수단은 지역내 외국인 관광 매출의 감소와 함께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감소를 동반하여 공항 활성화 및 MRO산업을 육성하려는 충북의 현안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음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환경, 조세 등의 표적 단속의 보복수단은 중국(홍콩포함)에 진출한 468개 충북 해외진출법인의 경영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국내 진출 중국자본 철수의 보복수단은 국제 자본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주요 교역국인 한국의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철수 보복수단의 실행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재화성질별 품목에서는 원자재 및 자본재의 경우 중국의 비공식적인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비재는 보다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경우 중국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는 품목으로 경제보복 수단으로서의 실현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충북의 효율적 대응방안
지자체 차원에서의 경제보복의 유형별 중국의 경제조치와 정부 대응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충북 주력산업 및 품목의 수출에 대한 중국내 거래선 다변화와 공격적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對중국 수출기업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정보수집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중소기업 경영한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지역 산업전략의 재편, 지역내 기업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산학관 R&D협력체계 운영 지원, 중국 투자기업의 U턴에 대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사드 배치의 파장과 우려]
1. 사드의 개념 및 사드배치 파장의 논점
2.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
[Ⅱ. 중국의 경제보복 사례 및 예상 유형]
1. 중국의 경제보복 사례
2.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 유형 검토
[Ⅲ. 충북의 對중국 무역현황 및 특징]
1. 對중국 무역규모
2. 재화성질 품목별 무역현황
[Ⅳ. 경제보복 시나리오별 충북경제 영향 검토]
1. 경제보복 시나리오별 영향 검토
2. 재화성질 및 품목별 영향 검토
[Ⅴ. 충북의 효율적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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