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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고려한 포괄소득의 불평등도 분석

An Analysis on the Joint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Korea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2호, 2009.06, 627-65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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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WPS)의 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부에서 발생하는 귀속소득(자산소득)과 자본이득을 포함한 포괄소득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에 자산소득과 부동산 자산의 자본이득을 포함했을 경우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산소득에 비해 부동산 자산의 자본이득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순자산 상위 10% 계층에서는 자산소득이 소득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최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차이가 컸다. 셋째, 자본이득의 크기는 부동산가격의 변동 폭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는데,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한 2006년도의 평균자본이득은 전년도에 비해 4배 정도 차이가 났다. 이와 같이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을 포함한 포괄소득의 분배의 악화의 대부분은 부동산자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대를 환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This study analyzed inequality of comprehensive income, which contains imputed income and capital gain from assets, using the 2005-2006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inequality increased when imputed income and capital gain are included in the income, and capital gain affected inequality more than did imputed income. Second, imputed income was greater than income in about the top 10% of wealth holders. Third, capital gain varied depending on how much the price of real estate fluctuated, as the average capital gain in 2006, a year with a sharp upturn in the real estate prices, recorded a fourfold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ence, real estat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iorating distribution of comprehensive income. Therefore, it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which enable governments to collect land rent in order to mitigate comprehensive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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