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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인식의 국제비교

-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Germany, and Sweden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3호, 2016.7, 29-53 (25 pages)
DOI :10.18327/jias.2016.07.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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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ISSP 2009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인식을 서구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네 개의 나라에 대해 비교하였다. 모든 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소득 불평등의 현 수준과 정당한 불평등 수준 사이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복지 체제에 따라 소득 불평등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사람들은 스웨덴이나 독일과 같이 사회민주주의나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그러나 거꾸로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사람들이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사람들보다 자신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지나치다고 더 강하게 생각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 불평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 복지 체제의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사람들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며 정당하게 생각하는 소득 불평등 수준도 높다. 반면 자유주의 체제와 비교하여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개인의 이익에 따라 소득 불평등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사람들에게서 더 뚜렷이 보인다.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is compared across four countries, which represent three different welfare regimes; Liberal,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It is confirmed in all the countries that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inequality is made through a comparison of the level of inequality that they perceive on the one hand and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they think is legitimate on the other. Substantial differences are found in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across different welfare regimes. The people of Liberal regime such as Americans and Britons perceive the income inequality of their country to be higher, and set a legitimate level at higher level in comparison to those of Social Democratic regim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turns out to evaluate the inequality much negatively than do the former.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n the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vary across countries. It is confirmed in all the countries that the higher is socioeconomic status, the higher do people perceive the income inequality and set its legitimate level. Such relationship is much stronger in Liberal regime than in Social Democratic regime. In contrast, those of Social Democratic regime are more affected by socioeconomic status in their evaluation of income inequality than are those of Liberal regime. It is because the former is more aware of income inequality than is the latter.

목차
I. 서론
II. 소득 불평등 인식에 관한 이론적 검토
III. 분석 자료와 방법
IV. 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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