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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Promotion Content of Eup-Myeon-Dong Welfare Hub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8집, 2016.9, 141-171 (31 pages)
DOI :10.15300/jcw.2016.5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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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2016.2.3)에서 심의 의결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여 계획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경험을 함께 분석하고 고찰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추진계획 전반이 공공복지를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읍면동의 실행주체가 배제된 지역 구분과 구분의 모호성, 목표와 전략․기대효과간의 타당성과 논리성 미비, 전담팀과 다른 팀 간 연계․협력 부족, 인력 확대․비치 및 전문성 강화방안의 비현실성,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사례관리 업무 중복, 성과로서 지역특화사업의 자리매김, 민관협력의 관주도성과 형식적인 운영 등과 같은 현황과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첫째 공공복지 강화와 지역사회복지의 협동관계가 전제된 목표 및 전략 수정, 둘째 지역성이 고려된 읍면동 중심의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확대하고 장려하는 정책 마련, 셋째 맞춤형복지팀과 다른 팀, 공공과 민간영역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전략 마련, 넷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로 민간인력 참여 확대, 다섯째 지역주민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관협력 및 주민참가활동 조직화 등을 제언해 보았다.

This study analyzed and examined previous experiences until today focusing on key contents of the plans by constructing analysis frame for evaluating promotion plans of Eup-Myeon-Dong welfare hub deliberated and decided in the 12th social security committee (February 3, 2016).
In this process, with promotion plans focusing on public welfare enforcement, this study confirm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such as ambiguity of regionalization with exclusive of Eup-Myeon-Dong agents, validity between targets, strategies and expected effects and incomplete logicality, lack of network-cooperation between task force team and other teams, personnel expansion-provision and unreality professionalism strengthening plans, case management task duplication in public and civil sectors, positioning of regional specialization projects as outcomes, public-initiation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and formal operation, etc.
Tasks to overcome these, this study made suggestions including firstly, enforcing public welfare and modifying targets and strategies after cooperational relation of community welfare, secondly, preparing policies to expand and encourage Eup-Myeon-Dong centered regional specialization project development, thirdly, preparing detail strategies for cooper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customized welfare team and other teams, public and private sectors, fourthly, expanding private participation of the personnel for service provision, and fifthly, organiz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citizen-participation activity in a direction to regional citizen’s subjectivity enforce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분석틀
Ⅳ.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내용에 관한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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