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Misogynistic Hate Speech and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2호 (통권 제17호), 2016.9, 1-34 (34 pages)
상세정보
간행물명
이화젠더법학
ISSN
2093-373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간행물 유형
학술저널
DBpia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발행연월
2016.9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020471
자료유형
전자저널 논문
작성언어
한국어
파일형식
TextPDF
KORMARC 보기
저자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인용
이승현. (2016.9). 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8(2), 1-34.
구매하기 가격 : 6,000원

기관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구매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함
페이스북 트위터
초록
근자에 혐오표현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각종 극단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불러일으키는 혼동으로 인해 혐오표현의 개념은 오인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그 역사적 배경과 해악성을 규명해 보았을 때, 특정 소수집단에 향해지는 적대적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적 전형화와 편견을 통해 일상적 · 사회구조적 · 제도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온 소수집단을 표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당해 집단 구성원의 표현을 억제하고 그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에 대해 그 성별을 이유로 하여 가해지는 적대적 표현들은 혐오표현을 구성한다.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해당 표적집단 구성원들은 인격적 침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대항언론에 어려움을 느끼며 나아가 사회전체에서는 공론장의 왜곡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공론장의 왜곡은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를 거쳐서 일어나는데, 첫째는 표적집단 구성원이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둘째는 공론장의 토론문화를 왜곡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전제가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존중이라고 본다면, 혐오표현은 이러한 전제를 흔들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에서 혐오표현은 일정한 조건 아래 규제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한편, 현행법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데에는 법적용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점은 차후 여성혐오와 혐오표현의 논의에서 발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이기도 하다.

Hate speech came to receive much attention as a social issue of concern in South Korea through various cases including online misogyny speech. Tones of extreme speech that shows "hate" is found on both online and offline. However, the conception of hate speech is easily misunderstood. As consider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developing and being recognized of hate speech and its harm, its conception must be understood as hostility toward a specified minority group. This targeted group have been exposed to discrimination not only in daily life but socially and systemically, by which within stereotype and bias. As a result, hate speech makes target group and their individuals leaving in inequality situation to ultimately and consistently stable. The target group is attacked because of their unchangeable elements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sex/gender is one of the them.
Hate speech based on sex/gender violates dignity of all the women who have an identity or experience as woman in their society. As we understand that public sphere in democratic society depends on mutual respect, then hate speech can distort public sphere and make women to silence even if she is speaking back.
We can find legitimacy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in this sense, still it requires high scrutiny. Furthermore in current law, hate speech in public are hardly regulated and can not catch the complicated stretches of other speeches such as hate speech among or inside target group.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와 전제
Ⅲ. 여성혐오적 표현의 제한을 위한 법적 대응과 한계
Ⅳ.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참고문헌 (0)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 (0) 신규 논문 알림서비스 신청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이승현
  1. 1. 소비자의 사회이동성인식이 실용재 복제품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 이승현, 이한근, 김영찬,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한국비즈니스리뷰 9(1), 2016, 1-11

  2. 2. 수소 첨가가 n-heptane의 ignition-dela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현수, 이승현, 송순호, 전광민, 한국연소학회, KOSCO SYMPOSIUM 논문집 , 2015, 233-236

  3. 3. C-Reactive Protein(CRP) 측정을 위한 광열효과 기반 바이오센서 개발 이승현, 최서연, 권기록, 배남호, 이석재, 정효일, 한국생산제조학회, 한국생산제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5, 61-61

  4. 4.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허용시 의료조치 강제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홍성필, 이승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58(2), 2013, 131-160

  5. 5. 메탄개질기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개질 특성 김희선, 신동현, 이승현, 송순호, 전광민, 대한기계학회,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 2013, 829-833

  6. 6. 동해안 송지호 코어 SJ99 내에 발달한 홀로세 엽리층의 퇴적환경 연구 이승현, 유강민, 대한지질학회, 지질학회지 47(2), 2011, 123-137

DBpia 이용/인용 지표

  • 이용수 : 2010년부터 집계한 원문 다운로드수
  • 피인용수 : DBpia에 논문 가운데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수
  • CrossRef 피인용수 : CrossRef의 Cited by linking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정보로, 논문의 DOI가 등록된 경우 확인 가능

이용/인용 지표에 관한 상세 정보가 DBpia Insight에서 제공되며, DBpia 기관회원과 저자회원만 접속 가능합니다.
이용수
362
피인용수
0
CrossRef 피인용수
0

DBpia 논문 활용도

최근 24개월 간 DBpia 이용수를 기준으로 논문 활용도 지표를 산출합니다.

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높고, 10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낮습니다.

법학 분야의 논문 가운데 상위 3%

자세히보기 >

연관 추천 논문

논문 초록의 텍스트마이닝과 이용 및 인용 관계 분석을 통해 관련도가 높은 논문을 추천해드립니다. 더 많은 추천 논문 정보는 DBpia Insight에서 제공되며, DBpia 기관회원과 저자회원만 접속 가능합니다.

맨 위로 이동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원
  •  기관회원
  • 소속기관
  • 아이디
  • 비밀번호
  • 개인회원가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일반회원 가입하기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연관 추천 논문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