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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발전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반-인플레이션 정치

- 1970년대 말 박정희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 전환의 정치적 의미

The Crisis of Korean Developmental Capitalism and Anti-Inflation Politics : The Political Meanings of Economic Stabilization Policy under the Park Government in the end of the 1970s
아세아연구 제59권 제4호(통권 제166호), 2016.12, 80-114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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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민주적 자본주의 위기론의 한국적 변형을 통해 1970년대 말 박정희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 추진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추진동기를 반-인플레이션의 정치로의 전환이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주요 선진자본주의와 같이, 1970년대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한국의 발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갈등의 폭발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70년대 말 한국 사회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의 추진으로 인플레이션의 정치적 기능은 폐지되고, 긴축과 화폐가치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담론형성과 함께 금융산업 민영화를 추구하는 반‑인플레이션 정치의 시대를 맞게 된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민간주도 시장경제라는 경제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경제안정화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1970년대 말 박정희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의 추진이 한국 발전주의적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촉진했던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음을 주장한다.

This study provides a political analysis of economic stabilization policy under the Park government in the end of 1970s. This study explains the Park government’s motivation to implement economic stabilization policy, modifying main theoretical arguments for 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 in the context of Korean developmental capitalism in the 1970s. This study argues that the Park government’s economic stabilization policy w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of transforming Korean society into a neoliberal society by replacing the political functions of inflation to delay the explosion of distributional conflicts with the anti-inflation politics to legitimate austerity and monetary stability for the privatization of financial industry.

목차
I. 서론
II. 분석틀
III.한국 사례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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