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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정보교류의 법제

Legislature of Health Information Exchange in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6.12, 7-22 (16 pages)
DOI :10.17215/kaml.2016.1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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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진료정보교류(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E)란 진료에 관한 정보를 기관 간에 국가가 인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정보교류는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다. 그 외 응급환자의 특성 상 병원 간 전원 시 진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의료진 간의 진료정보교류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와 병원 단계에서의 진료교류 역시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정보교류는 편리성, 비용효과,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지만 오히려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게 한 법제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정보교류의 법제는 이러한 순기능과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 적용과 해석이 필요하다.

Health Information Exchange(HIE) is the electronic movement of health-related information among organizations according to 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The benefit of HIE is to facilitate access to and retrieval of clinical data to provide safer, timelier, efficient, effective, equitable, patient-centered care. Emergency physicians often must make critical, time-sensitive decisions with a paucity of information with the realization that additional unavailable health information may exist. HIE in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EMSS) might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practice of emergency medicine.
Legal basis of HIE in EMSS are Medical Service Act,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s National Emergency Data Information System. And there are legal requirement of inter-hospital transfer for HIE.
This article includes medico-legal aspects of HIE in EMSS to facilitate HIE"s purpose and demonstrate its value and to consider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health information and privacy of emergency patient.
It is necessary that legislature on HIE in EMSS should be applied and interpreted for the proper balance between maximizing the benefit of HIE in EMSS and minimizing its risk.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응급의료정보
II. 응급환자 진료정보교류의 의의와 현황
III. 응급환자 진료정보교류의 법적 근거
IV. 응급환자 진료정보교류 법제의 문제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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