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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

- 분석과 전망

The Socioeconomic Dimension of the ‘Candlelight Conjuncture’ - Analysis and Prospects -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제1호, 2017.2, 44-64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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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6년 10월 말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을 분석한다. 먼저 이 글은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들을 그 원인으로 삼는 여타의 설명들을 비판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이 촛불정국을 낳은 직접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글은 촛불정국의 국면을 두 개로 나눈 뒤, 그것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제2국면에서 비로소 전면에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촛불정국의 진행 과정에서 대중의 계몽 수준과 조직화의 정도에 따라 경제의 민주적·평등적 재편의 정도가 판가름 날 것이라 전망한다.

This paper analyses the socioeconomic dimension of the ‘Candlelight Conjuncture’ in South Korea, which began in late October, 2016. Criticizing alternative explanations that root the main cause of the protests in socioeconomic factors, this paper makes it clear that the main cause is the media revelations of the details of ‘Park Geunhye-Choi Soonsil-gate’. Dividing the Candlelight Conjuncture into two phases, the paper argues that its socioeconomic dimension will fully emerge in the second one. The depth of democratic and egalitarian changes to the Korean economy and society will be determined by the degree of the ‘enlightenment’ and the Candlelight Conjuncture’s mobilization of people.

목차
1. 경과
2.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
3. 촛불정국을 이루는 두 개의 국면
4. 한국경제 재생산의 위기
5. ‘맨 몸으로’ 위기에 맞서야 할 자본
6. 각 세력 앞에 놓인 선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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