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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이동: 현황과 배경

Social Mobility in Korea
현상과인식 2016 겨울호 제40권 4호(통권 제130호), 2016.12, 45-74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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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Soo-jeo-ron, a fatalistic view on low chances of mobility, is popular among Korean youth. Since this is a subjective view, it needs to be checked against objective facts. Chances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s important in society as they promote optimistic visions among people about the future. The degree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income and class status is not very low in cross-national comparison, but it has decline consistently since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in Korea. Especially decline in the level of structural mobility is more pronounced compared to the level of circular mobility. Decline in the level of social mobility can be attributed to the increasing inequality and the change of education from the medium of mobility to medium of inheritance. In order to promote social mobility, following policy measures are recommended: increased provision of jobs targeting youth; welfare policy focusing on redistribution; educational reform to increase inclusiveness; active anti-discriminational policies.

한국사회에서 수저론은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로의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청년층의 인식을 대변한다. 수저론은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인식이 결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이동에서 특히 세대간 이동의 가능성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회이동은 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소득이동과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는 계급이동이 모두 포괄된다. 한국에서 소득 및 계급적 지위의 이동성은 국제적으로 살펴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시계열적으로 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한국에서 사회이동이 감소해온 것은 기회의 분배를 의미하는 순환적 이동보다 기회의 절대적 양에 의존하는 구조적 이동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사회이동을 가로막는 현실로는 그동안 심화된 소득불평등과 교육투자의 성격변화 즉 교육이 이동 기제로부터 폐쇄의 기제로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이동을 촉진하려면 청년층 특히 저소득층 청년을 겨냥한 일자리 공급의 활성화, 재분배 중심의 조세 및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의 계층 재생산적 성격의 약화, 그리고 제도적 개입을 통해서 배제와 차별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I. 문제제기: 사회이동과 수저론
II. 사회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III. 사회이동은 얼마나 활발한가?
IV. 불평등과 사회이동
V. 교육과 사회이동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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