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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시의 대응방안 고찰

- 관세분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the Possible Renegotiation of the Korea-US FTA - Focused on the Tariffs Policies -
關稅學會誌 第18卷 第1號, 2017.2,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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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하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린 국정기조에 따르면 트럼프 신행정부는 실패한 무역협정을 탈퇴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중국에 연일 강타를 날리는 것과 대조적이나 그렇다고 한국에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한미 FTA 운영현황 및 현안과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재협상의 절차, 한미 FTA 재협상 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기술함으로서 한미 FTA 재협상시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세분야별 그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Since the launch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S, it is widely proclaimed that the American government would withdraw or at least renegotiate the trade agreements that have been made in their history. It will have a tremendou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and politics, which will not be so favorable to the Korean economic environments. Therefore, it is vital to get ready for the possible situations that will entail FTA renegotiations by preparing various future scenario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possible future with the FTA deals by providing insights and information about the possible FTA renegotiation possibilities, process, and directions of the FTA. This is to prepare for the possible renegotiation scenarios with sound strategies focused on tariff polici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한미FTA 운영현황
Ⅳ.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분석 및 전망
Ⅴ. 한미 FTA 재협상의 절차
Ⅵ. 한미 FTA 재협상의 방향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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