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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과 비실증주의 법개념론

-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책임의 근거를 모색하며

Re-visit Iris Young’s responsibility for Justice : in terms of legal concept on non-positivism
한국여성철학 제26권, 2016.11, 177-2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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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이리스 영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정치적 책임을 주장하면서 법적인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실증주의 법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의 정당성까지를 고려하는 비실증주의 법개념론은 사회적 연결 모델과 유사하다. 비실증주의 관점의 확장된 법개념은 여성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 법판단에서의 젠더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하다. 이 글은 위안부와 같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리스 영이 전제하고 있는 법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비실증주의 법개념론의 입장에서 사회적 연결 모델을 바탕으로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Iris Young in her book of 『Responsibility or Justice』 categorizes responsibility as two groups, a social connection model and legal responsibility model. In my perspective, the former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o non-positivism of law and the latter, legal positivism. I figure out that Park, Yoo-Ha in her book of 『JeKook eu WeeAhnBoo』 which means comfort women of the empire, on the other hand, firmly stands by the legal positivism. On a legal feminist viewpoint, Park never uncovers problems of Japan’s compensation for enforced sex slaves, so-called comfort women. This paper deals the question of “what is the law?” Law should consider the validity of law and have conceptual factor of Justice. I re-visit Young’s opinion in terms of concept of law based on non-positivism, making bridge with Iris Young’s social connection model to solve the problems women’s legal issues such as comfort women.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
3. 법개념론
4. 사회적 연결 모델과 비실증주의 법개념의 결합
5.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
6.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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