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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를 대신하는 의료결정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 독립환자정신능력대변인 제도의 가능성 탐색

Is it possible to improve the decision-making for mentally incapacitated patients? : A case for Independent Patient Advocacy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7.6, 117-132 (16 pages)
DOI :10.17215/kaml.2017.06.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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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성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나 또는 의료행위에 있어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8. 2. 시행예정인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그간 연명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결할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서도 후견인을 정하지도 않고,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무연고자가 연명의료에 대해 결정이 필요할 때 이 두 법률은 실질적인 해답을 주지 못함에 여전히 문제가 지적되어오고 있다. 영국법은 우리나라 민법과 같이 성년후견에 관한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독립환자정신능력대변제도(IMCA)를 두고 있어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영국 정신능력법상 IMCA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Korea, there is a legal equipment to ensure the right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o help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 on their affairs and medical treatment through civil law. And the law on hospice relief medical care and end-of-life care decision making will be enforced from 2018 and will work as a key method to settle the social dispute about deci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expected to help the patient and his or her family and the medical doctors making decision. But, there still exist a problem in the decision making for the vulnerable group, as to who will support or represent them. When it comes to the English legal system, they have a 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te under the Mental capacity act 2007. The Act places a statutory duty on local authorities to ensure that people who are considered to lack capacity and have no appropriate family or friends to consult, have access to an 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te (an IMCA) when a decision is being made mostly about providing, withdrawing or stopping serious medical treatment and change in the person’s accommodation. What is important thing to learn from England’s experience is that we can introduce the similar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for their best interest. So, the problems of domestic adult guardianship are supplemented and for those who don"t have a family member or a relative can be represented the best interests of the individual.
This paper will examine and study the features of IMCA under the MCA and introduce the way so as to support and represent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한국에서 의사무능력자의 의학적 결정
Ⅲ. 영국의 독립정신능력대변인(IMCA) 제도
Ⅳ. 한국형 의사결정 지원제도의 가능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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