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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동양사회사상학회 > 사회사상과 문화 > 사회사상과 문화 제2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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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유교사상에서의 왕권과 입헌주의

Royal authority and Constitutionalism in Confucian ideas
진희권식별저자
사회사상과 문화 제20권 제2호, 2017.6, 31-61 (31 pages)
DOI :10.17207/jstc.2017.06.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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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동아시아의 독립적인 관점에서 입헌주의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즉 입헌주의에 대한 논의는 헌법 존재의 유무를 떠나서 근대라는 시간적 제약 없이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입헌주의의 징표로 대두되는 기본권 사상이나 법치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권력이 무제한으로 확대되고 자의적인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존재 그 자체보다는 국가권력에 대한 제도적인 제한장치의 마련, 즉 권력행사의 통제가 바로 입헌주의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동양의 전통적인 통치형태의 모습으로 전제군주에 의한 권력국가를 지칭하는 동양적 전제군주가 존재한다. 하지만 유가들이 상정한 왕도정치는 그것과 거리가 멀다. 일반적으로 왕도정치는 권력자 일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권력자의 선한 의도에 의한 통치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물론 유가들도 성왕의 등장에 의한 일치(一治)의 모습을 모범으로 삼고 왕도정치의 전형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들은 일란(一亂)의 시기에도 차선의 정치를 위해서 객관적 규범에 의한 통치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왕도정치의 구체적인 예를 동원하여 권력자들이 이에 따른 통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일치의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를 따르게 하여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통치를 지양하고자했던 것이다.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 통치의 수단과 방법을 제도화하여 공적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통치에 있어서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은 법제사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서구의 고대정치에서 입헌주의의 개념이나 관념만을 찾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통치의 방법이나 제도를 통하여 입헌주의가 추구하고자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제도에 의한 지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형식이나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통치를 구현하려는 노력들이 실제로 유가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객관적이고 명문적인 제도를 통한 국정의 운영은 곧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어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며, 만약 최고권력이 남용될 때에는 권력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하여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헌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실질적 내용은 유가의 왕도정치와 예치주의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Constitutionalism in the West is a concept that appears with civil society. Therefore, it is not a concept that can be found in traditional Asian society. However, the substantive meaning of constitutionalism can be found in Confucian ideas. Confucianism realizes constitutionality through methods and systems of government.
They sought to establish an objective system based on the natural order and the proven ruling system, and sought concrete measures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If the supreme power is abused, the power is controlled through a warning that the power can be changed.
In this sense, the substantive content that constitutionalism seeks to pursue will be enough to be seen in the royal authority of Confucian ideas and the principle rule of Rite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왕도정치에 대한 재인식
Ⅲ. 입헌주의와 유가의 예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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