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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공약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Commitments related to local autonomy of the new government and public law issues for its realization
김수연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2017.8, 111-13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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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19대 대통령 선출로 새정부가 출범하였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 향방은 대통령의 공약과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과제는 지방분권에 관한 대통령의 공약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고, 공약은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공약의 이행정도에 따른 평가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새정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잣대 중의 하나로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글은 새정부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을 분석하여 그 이행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방 관련 여러 공약 중 특별히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방분권 개헌, 제2국무회의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분권, 주민참여 확대 공약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향을 검토하였다.
향후 정부에서 제시할 개헌안의 핵심사항으로서 지방분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의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의 개정, 지방재정 관련 법률들의 종합적․동시적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일부 법률의 소극적 개정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제․개폐까지 고려하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The policy direction of the new government has been revealed through the pledge of the President and the five-year plan of the national affairs and state administration selected by the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The national affairs reflect the president"s commitment in relation to decentralization. The issues related to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were reflected in the national agenda. The importance of the pledge has been emphasized, and NGOs are evaluating whether or not to fulfill the pledge. Thus, whether or not to implement the pledge is important as a basis for predicting whether the new government will succeed or fail.
This paper analyzes the new government"s commitment to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examines public legal issues for its realization.
Among the various pledg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especially the following issues were analyzed. They are the pledge to amend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State Council, the transfer of the central authority to the provinces, the strengthening of the autonomous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e decentralization of finance and the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order to realize these tasks, the amendments of related laws were reviewed.
In the futur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hould reflect the contents of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e Local Autonomy Law shall be amended in its entirety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s and
other regulations shall be amended.
I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the promises of the new government, it is necessary not to passively revise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but to revise the related regulations comprehensively and simultaneously.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새정부 지방자치 관련 공약의 주요 내용
Ⅲ. 새정부 지방자치 공약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Ⅳ. 새정부 지방자치 공약실현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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