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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기본소득 논의와 그 함의

- 2016년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Discussions on basic income in Switzerland and its implications - Based on The 2016 swiss Referendum on Basic Income -
홍남영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2호, 2017.12, 137-16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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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6월 5일 스위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 결과,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기본소득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스위스의 기본소득 논의는 기본소득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으로 나아갔다. 스위스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본소득 도입이 헌법 개정 사항으로 발의되고, 국민투표에 붙여졌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 하는 기제가 되었고, 기본소득을 기본권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스위스의 기본소득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는데, 이에 관한 논쟁을 통해 스위스 시민사회는 노동과 소득의 관계, 사회보장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기본소득 논의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 글에서는 우선 스위스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논의 확산과 도약의 토대가 된 국민투표제도를 소개하고, 기본소득
논의에서의 의미를 검토한다. 이후 국민발안 및 투표에 이르러 스위스 내에서 어떤 논쟁이 진행되었는지, 국민발안의 내용과 함께 살피고, 마지막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국민투표에 관한 스위스 사회에서의 평가와 규범적 차원에서 의미를 찾아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On June 5, 2016, Switzerland held the referendum to add unconditional basic income to the Swiss constitu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lthough the referendum was rejected, it raised fierce debate over basic income nationwide, and the basic income system was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During the referendum, the debate on basic income in Switzerland has become an essential concern for basic income. The most interesting point in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in Switzerland is that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as initiated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was attached to a referendum. The referendum became a mechanism to spread basic income debate in Switzerland, and became a channel for accessing basic income to the level of basic rights. In addition, the basic income movement in Switzerland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abor and social security in capitalist societies. And presents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he Swiss civil society looked bac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income and social security through basic income debates and set a milestone in the discussion of basic income.
In this paper, firstly, we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basic income in Switzerland and introduce the referendum system which is the basis of diffusion and leap, and examine meaning in basic income debate. Afterwards, it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popular initiative and finds out what kind of disputes have been going on in Switzerland at the popular initiative and voting stag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universal basic income referendum in the Swiss society are searched and implications are derived through the evaluation from the normative leve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스위스 기본소득 논의의 전개
Ⅲ. 국민투표 단계에서의 기본소득 논의
Ⅳ. 기본소득 논의의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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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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