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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 시행 경과, 향후 전망, 논의 활성화의 조건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 current progress, future prospects, conditions for invigorating Basic Income discussion -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2호, 2017.12, 171-20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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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일원인 핀란드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핀란드의 경제를 상징하던 노키아의 몰락으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와 저성장·고실업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복지지출 축소에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체계에 대한 대안들이 모색되었고, 그 중의 하나가 1980년대 후반부터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서구세계의 기본 복지모델인 노동연계복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기여조건과 자산조사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한다.
핀란드에서도 1980년대부터 좌파적·우파적 모델로 설계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이후 사회 각층에서 기본소득 찬반에 대한 논쟁이 잇따랐다. 이러한 활발한 논쟁들에 힘입어 핀란드는 2016년 중도우파 정권 하에서 2017~2018년까지 2년 간 2천 명에게 매월 560 유로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입법 「기본소득법(Laki perustulokokeilusta)」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핀란드 기본소득법의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의 시행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룬다. 또한 같은 ‘노르딕 모델’을 공유하는 북유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시행 논의에 소극적인 스웨덴과의 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시행 논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모색해본다.

In Finland, a member of the Nordic countries which have the most advanced social security systems in the world, pressure of cutback in welfare is being increased, because of the economic crisis represented by the collapse of Nokia which symbolized Finnish economy since the 1990s, and the worsening financial situation caused by low growth and high-unemployment.
Alternatives to this welfare system have been searched, and one of them is the Basic Income that has been discussed in earnest in Western Europe since the late 1980s. Basic Incom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not based on work requirement and means-test as a way to overcome problem of workfare which is existing welfare model of western world.
In Finland, there have been debates on Basic Income designed from the 1980s as left-wing and right-wing models, and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over Basic Income in various social strata. On the basis of these vigorous controversies, Finland decided to conduct the Basic Income Experiment, paying 560 euros per month to two thousand people for two years from 2017 to 2018 under the center-right regime in 2016, and it was actualized through legislation of 〈Basic Income Act(Laki perustulokokeilusta)〉.
In this article, the main contents of Finnish Basic Income Act, the current progress and future prospects are covered. This study explores the conditions for invigorating Basic Income discussion through comparison with Sweden which pays less attention in discussing Basic Income, although it is also Nordic country sharing the same ‘Nordic mode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핀란드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
Ⅲ.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시
Ⅳ.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 스웨덴과 핀란드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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