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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에서의 조건 없는 현금지급과 기본소득 실험

- Give Directly의 UCT와 UBI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Unconditional cash transfer and basic income test in Kenya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2호, 2017.12, 209-2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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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경험이다.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자유롭고 창의적이게 될 것인지 아니면 게을러지고 생산성이 떨어질 것인지 행동양식과 영향에 대한 의문과 비판은 많지만 실증이 없다. 기본소득의 조건 없는 장기간 지급이라는 특징을 반
영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기에 지금까지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경험한 나라들을 통해 그 효과를 추측할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하버드와 MIT의 경제학 연구진들이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만든 Give Directly라는 NGO에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IT기업들이 대규모 기금을 출연했고, 이들은 케냐에서 총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최장 12년의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이 빈곤 퇴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안정적인 미래 소득이 보장되었을 때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Give Directly가 단기간 진행했던 현금지급 프로그램의 결과에 의하면 빈곤층에게 현금을 직접 주었을 때 자산, 소비, 식이에 개선의 효과가 있었으며, 가구 내 소득창출 활동의 수가 늘어났으며, 술과 담배의 소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Give Directly는 이 실험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
하지 않는 장기간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2017년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케냐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설계 내용과 현황을 살피
고, 그 의의와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What lacks in the recent debate on basic income is experience. There are many questions and criticisms about whether humans will be free and creative, or lazy and less productive when the basic income is given. However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since paying long-term income without any conditions to a large number of people is almost impossible. So far it has been just assumed referring the countries which have similar system.
Recently, economic researchers have found an NGO called Give Directly to end poverty, and IT companies in Silicon Valley have come up with massive funds here. They have began a basic income test for up to 12 years in Kenya, targeting a total of 26,000 people. This experiment is focused on not only the impact of basic income on eradication of poverty but also on the way how lifestyle can be changed when stable income is guaranteed.
The pilot short-term cash transfer program of Give Directly"s has showed improvements in assets, consumption and food security when cash was given directly to the poor. The number of household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has increased, but the consumption of alcohol and tobacco has hardly increased. Based on the above experiments, Give Directly started a long-term and unconditional basic income test in 2017.
This article introduces schemes and contents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in Kenya and explains i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Give Directly의 케냐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 시작과 배경
Ⅲ. Give Directly의 케냐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 내용과 현황
Ⅳ. 케냐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한계
Ⅴ.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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