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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인구동향 및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과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

Demographic Trends and Family Policy Response in Europe and Korea’s Challenges for Population Policy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1호, 2018.1, 219-237 (19 pages)
DOI :10.16881/jss.2018.01.2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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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유럽의 인구동향과 가족정책을 통한 저출산의 진전을 저지하려는 정책을 검토하여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유엔인구전망 2015년 개정판에 의하면, 2050년까지 유럽의 인구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또 완만한 인구의 감소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각 지역은 1960년대 이후, 모두 출산율이 저하하면서, 인구증가율은 급격히 저하하였다. 북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조출생률이 조사망률을 밑돌면서, 인구는 자연감소의 국면으로 전환하고, 유럽의 지역별 인구증감은 국제인구이동의 동향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되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적어도 10년 전부터 회원국의 저출산과 출산율의 저하를 유럽의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일대과제로 책정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고용, 보육, 출산휴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족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확대되어 왔다. 또 1960년대 이후의 루마니아의 출산장려정책의 실패경험을 검토한다. 유럽의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상당기간 동안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상당기간을 고령화나 인구감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의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만큼, 그 과제는 상당히 도전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권리, 특히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인구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곤란하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출산억제시대의 비민주적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demographic trends and family policy in Europe, and to highlight challenges for future population policy in Korea. According to the 2015 revision of the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the population in Europe will experience relatively fast ageing and gradual decline by 2015. In each region,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has continued to decline since the 1960s when fertility began to decline. In all regions except Northern Europe, population began to experience the natural decline resulting from excess deaths exceeding births, and future trend was subject to fluctu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At least ten years ago, the European Union began to consider low and declining fertility as one of the critical challenges affecting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ontinent. In Europe, national governments worked together to develop comprehensive and innovative family policies in the priority areas of gender equality, employment, child care, and maternity leave in order to stop perpetuation of a sub-replacement fertility or sometimes lowest-low fertility (TFR lower than 1.3 births per woman) regime. In this study, Romania’s failed pronatalism under the leadership of Ceaușescu. is examined in conjunction with the issue of reproductive rights. In light of the recent European experience,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be influenced by lowest-low fertility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try to implement forced pronatalist population policies, such as restricted access to induced abortion. Although South Korea will face enormous challenges in coping with the imminent demographic crisis, South Korea must create sustainabl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by increasing migrant labor to alleviate th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and the decline in population.

목차
1. 머리말
2. 유럽의 인구동향
3. 유럽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대응의 경험
4. 유럽의 가족정책 경험으로 본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
5. 종합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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