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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Economic Impact of School Food : Focused on Case of Eco-Friendly Free School Food in Seoul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135호), 2018.2, 369-389 (21 pages)
DOI :10.22558/jieb.2018.02.31.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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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온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은 매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적인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4년 친환경무상급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이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4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579,230백만원 투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069,704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53,192백만원, 취업유발효과는 24.8천명, 고용유발효과는 8.8천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예산액 1단위 투입시 발생하는 효과가 0.782 수준으로 국내 산업평균 부가가치 유발효과 0.67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이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중 생산유발효과는 365,111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5,83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재료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 · 소매서비스업과 농업, 축산업,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The pro-environmental and free school meal in Seoul has been expanded and implemented in phases since 2011, and large-scale budget is put annually into this policy. However, despite of the continuous budget execution so far, its economic impact has not been evalua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measured the economic impact of pro-environmental and free school meal in the first year (2014) of this policy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targeting all grade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benefited from the free school meal policy. In addition, the economic impact of it on other regions except for Seoul was also investigated utilizing an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inducement effects in terms of production, add value, and employment by the budget execution of 579,230 million won in 2014 were respectively 1,069,704 million won, 453,192 million won, and 24.8 thousand people. In particular, the add value inducement effect (0.782) by a unit input of the budget indicated a higher effect than the average add value inducement effect (0.676) of domestic industries.
The economic impact and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n other regions other than Seoul was found to be 365,111 million won, and its add value inducement effect was shown to be 105,832 million won. Especially, in the case of wholesale and retail service industry, agriculture, livestock industry, and food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food material supply, the economic impact of other regions except for Seoul appeared higher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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