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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효율성에 대한 통합적 논의: 공공전시서비스의 관점

An Integrative View on Efficiency of Science Museums :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Public Goods
최정원, 남태우식별저자
한국과학예술포럼 Vol.33, 2018.3, 239-25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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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 science museum is considered one of public culture facilities that provide public exhibition services. Public exhibition services have the two typical natures of public goods: non-excludability and non-rivalry. When the private sector provides public exhibition services, market failure would happen because corporations seek for profits rather than public values. When the public sector provides public exhibition services, government failure would happen because government monopoly may decrease efficiency substantially. This study tackles such a dilemma of efficiency in science museums from a theoretical view of public goods. Controversial debates juggle between financially sustainable operation based on profit-seeking and social benefits distributed to more people (customers). This is not an easy issue to conclude and make consensus. This study does not legitimate one direction over the other;rather, it aims to fill the gap in research on public goods characteristics of science museums and theoretically discuss efficiency of public exhibition servi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the government’s assessment index is based on efficiency, the science museum is operating to increase efficiency, including increase profits. However, to operate a science museum in its original goals, public values should be reflected as a major indicator of the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fficiency as an integrative and multi-dimensional public value, and such consideration should be applied to developing the science museum assessment index.

과학관은 박물관, 미술관 등과 같이 공공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문화시설의 하나이다. 공공전시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공공재의 일종으로서, 민간부문에 의해 제공될 경우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고 공공부문에 의해 독점 공급될 경우 정부실패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과학관의 다차원적 효율성에 대해 공공전시서비스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수익성을 어느 정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을 보장할 것인지, 보다 많은 대중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효율성보다는 다른 공공성을 강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은 쉽게 결론지어지지 않는다. 본 연구는 한 방향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동안 과학관 서비스의 공공재적 속성을 심도 있게 이론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학관 효율성의 이론적 배경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 의의를 둔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축을 갖는다. 정부의 과학관 평가 지표가 효율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 과학관은 수익 창출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관을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주요한 평가 지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통합적이고 다차원적 개념으로서의 효율성이 과학관이 추구하는 공공가치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고려가 과학관 평가 지표의 보완에 적용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공전시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Ⅲ. 공공전시서비스의 효율성: 법인화 쟁점
Ⅳ. 과학관 공공전시서비스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Ⅴ. 공공전시기관 평가의 실제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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