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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Gender Analysis on the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 For Reconstruction of the Discourses on Low Fertility -
비판사회정책 제59호, 2018.5, 103-15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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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현행 저출산위기 담론에 내재된 인구정책 일변도의 관점,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신체와 사적 삶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당연시하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젠더 관점에서 비판하고자 하였다.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 개념을 중심으로,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된 저출산 정책의 목표, 대상,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분석하였다. 저출산 정책이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지, 재생산권을 모든 개인과 커플의 권리로, 남녀의 동등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지, 젠더평등한 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남성의 책임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현재 저출산 대응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과 태도의 변화,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생산권 보장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정 및 재생산 건강권의 적극적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재생산권을 남녀가 동등하게, 결혼지위와 무관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criticized the viewpoint of one-sided population policy inherent in the discourse on the current low fertility crisis and low-fertility policies that take the intervention of the individual’s private life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goal of raising the fertility rate. This study focused on the reproductive rights and analyzed how these are guaranteed in Korean the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from gender perspectives.
Women’s right to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was not recognized and promoting childbirth was given priority over the rights to women’s reproductive health and safety. The plan reflected gendered stereotypes on reproduction and the normal family norms.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discourse on low fertility focusing on ensuring reproductive rights. Government must acknowledge the women’s right to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and secure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regardless of marital status. And government must strive to enable men to share more equally in family planning and child rearing responsibilitie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젠더분석
Ⅳ. 결론 : 저출산 담론 재구성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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