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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 평가와 향후 방향

Population Policies in the Era of Low Fertility -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s in South Korea -
한국인구학 제41권 제2호, 2018.6, 31-59 (29 pages)
DOI :10.31693/KJPS.2018.06.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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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한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만큼 인구정책 환경 또한 복잡한 사회체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되는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변동과 인구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196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보여 준 성장 중심의 발전론적 접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 운영 원리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기간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단기적인 처방대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인구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국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향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정책의 경우 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적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및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일관되고도 지속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국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과정에서 지체된 사회권(복지권)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와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된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Similar to the compressive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60s, South Korea also showed extremely rapid changes in demographic trends. Designing effective population policies are difficult since population issues are already sensitive and have the potential to trigger socio-political debates among the stakeholders and the general public. Since the past demographic processes since 1960s were closely connected to development-oriented strategies, instead of short-term policy measures for raising fertility rates in the near future, more attention requires to be paid to long-term population policy direction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past and current state of fertility policies in terms of the paradigm shift in the international population policy arena. Effective population polices need a critical awareness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as well as a policy consensus on the actions needed to be taken.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human rights-based population policies in line with the paradigm shift in the international population policy arena. With regard to specific policy direc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enhancement of social rights (welfare rights) as well as prioritized attention to women and youth.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구정책의 주요 쟁점
Ⅲ. 한국의 인구변동과 인구정책: 진단과 평가
Ⅳ.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방향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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