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한국의 초저출산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

-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투자, 연금재정을 중심으로

Ultra-Low Fertility in Korea and Social Investment by National Pension Fund - Focusing on Demographic Change, Social Investment, and the National Pension Finance -
한국인구학 제41권 제2호, 2018.6, 61-90 (30 pages)
DOI :10.31693/KJPS.2018.06.41.2.61
인용정보 복사
Quick View Quick View
PDF View Text View
PDF Download
인용하기
이용수 : 104건
피인용수 : 0건
분야내 활용도 : 44%
자세히 보기 >

· 이용수 : 2010년부터 집계한 원문다운로드수

· 피인용수 : DBpia 논문 가운데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수

· 분야내 활용도 : 최근 24개월간 DBpia 이용수를 기준으로 산출 / 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높고, 10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낮음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해 검토한다. 먼저 장기인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안정화가 공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신규 보험료 수입의 일부를 사회적 투자로 할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동태적 미시모의실험 모형(dynamic micro-simulation model)을 통해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기금 신규적립금의 약 15%를 무수익 채권 구입의 형태로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할 때, 국민연금 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투자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20년 후 1.8수준까지 상승한다면, 장기적으로 GDP의 0.8~1% 수준의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social investment by the National Pension Fund to overcome the ultra-low fertility in Korea. We analyze the effect of stabilization of dependency ratio on the public pension due to demographic changes using long-term population projections. We also present som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our demographic analyses. Finally, we use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finance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when social investment is mad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improvement in the National Pension dependency ratio, the appropriate social investment is about 15% of the annual revenues of national pension fund if the total fertility rate increases from 1.2 to 1.8 and the discount rate is 6%. Second, if the fertility rate rises due to social investment, the Financial Balance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re improved by 0.8~1% of GDP over the long term.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iscuss social investment by the National Pension Fund to the extent that the 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not impaired.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와 출산율 제고
Ⅲ. 적정 사회적 투자 규모 추정
Ⅳ. 사회적 투자의 국민연금 재정 개선 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논문의 주요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키워드를 클릭하여 관련 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문헌 (0)

현재 논문의 참고문헌을 찾아 신청해주세요!

해당 논문은 참고문헌 정보가 없습니다.

인용된 논문 (0)

알림서비스 신청하고 '인용된 논문' 정보를 메일로 확인 하세요!

해당 논문은 인용된 논문 정보가 없습니다.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 (2)

조원희 식별저자 저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권호 내 다른 논문 (9)

한국인구학 제41권 제2호 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추천 논문 (10)

DBpia 추천논문과 함께 다운받은 논문을 제공합니다. 논문 초록의 텍스트마이닝과 이용 및 인용 관계 분석을 통해 추천해 드리는 연관논문을 확인해보세요.

DBpia 추천논문

더 많은 추천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다운받은 논문

지표

이용현황

· 이용수

· 이용순위 상위 Top3

자세히 보기 >
No 상위 이용이관 이용수
1 성균관대학교 6
2 국민연금연구원 4
3 이화여자대학교 3

활용도

· 활용지수

· 논문의 활용도 추이 (주제분야 기준)

자세히 보기 >

: %

2016-09
2016-10
2016-11
2016-12
0
20
40
60
80
100
  • 0%
  • 20%
  • 40%
  • 60%
  • 80%
  • 100%

피인용수

상세정보
저작권 정책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서지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