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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지급 사례연구를 통한 ODA 적용 방안 논의

개발과 이슈 제36호, 2017.11,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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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ICT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 중 가장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자동화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이며, 이는 경제성장 과정 중에 있는 개도국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개발협력 사업 방식으로는 개발의 목표를 온전히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지급(혹은 현금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한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지급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례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기본소득지급을 통해 △빈곤 감소, △교육접근성 강화, △아동 영양상태 개선, △저축 및 생산의 증대, △여성권리 증진 등의 일반적인 개발협력 사업이 추구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KOICA를 포함한 한국의 전반적인 개발협력 분야 내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낯선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사업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개념 및 논의 배경을 짚어보고, 유사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기본소득만의 장점을 부각하고자 한다. 또한 개도국에서 진행됐던 기본소득지급 사례를 DAC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KOICA 사업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표지]
[1.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구성(방법론)
[2. 문헌 연구]
1) 기본소득의 개념
2) 유사 사업과의 비교
3) 기본소득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
4) 사례분석틀
[3. 기본소득지급 사례연구 : 나미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1) 나미비아 BIG(Basic Income Grant) 프로젝트 사례
2)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가족 지원 정책)
3) 케냐 Give Directly의 사례
[4. 시사점 및 KOICA 사업 적용 방안]
1) 시사점
2) KOICA 사업 적용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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