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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제도 정비 및 개선을 통한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발전방안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Integrate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by Reorganizing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21권 제3호, 2018.8, 157-169 (13 pages)
DOI :10.7846/JKOSMEE.2018.2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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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현행 해양공간에서의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협의제도인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환경부의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방안과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구축방향을 진단하였다. 또한, 공유수면매립 등에서 수반되는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사이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1년 약 2,000건 이상 이루어지는 해역이용개발행위에 대한 단순 협의성격에서 영향평가체제로의 전환과 협의 강화, 계획평가의 도입, 평가대상 정비, 협의·검토조직의 강화 및 평가서 신뢰성의 향상 방향 등이 포함되었다. 해양공간계획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인위적 개발에 따른 사전환경예방과 사후관리측면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수산, 생태계, 연안관리, 항만·어항개발 및 자원·에너지 이용 등 해양수산 전 분야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통합 환경관리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ccording to the artificial developmental projects on the ocean spaces, and diagnosed the improvement 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directions of national integrate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from developmental impact and to keep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s effectively. Also, a reasonable alternatives of procedural problem which contains duplicate reviews result from marine development betwee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of Ministry of Oceans & Fisheries (MOF)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Ministry of Environment (ME) are suggested. To strengthen effectiveness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s including over annual 2,000 performance cases, various measures that contain the conversion from simple the consultation to the more scientific impact assessment process, introduction of assessment concept on the upper plan or policy, align of assessment or consultation object lists, intension of manpower of related consultation and review agency, and reasonable operating systems plan between the MOF and ME, are suggested. In a Marine Spatial Planning (MSP) come into effect,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enforced by reorganized the systems because the systems are connected with overall management field of the MOF such as not only marine environment but also ecosystem, fisheries, coastal plan, development of port, use of resources and energ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재료 및 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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